2018년 7월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이 고시되어 최저 임금 압박으로 편의점등 영세 상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이 2018년 8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로 뭉친다. 필자는 최저임금법을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약자를 위하는 법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인데 아파트 경비원등을 봐도 최저임금에 걸려서 강제 해고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을 시행하기 앞서서 정부는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군대 사병의 월급과 예비군 훈련비는 절대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법을 어겨놓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저임금으로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존재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순이익이 최저임금이 안되거나 마이너스 이윤이 나는 업주들은 정부에서 최저 임금법에 의해서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 편의점도 근로자보다 점주가 순수익이 적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자영업자의 최저생계비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복지를 말하는가?
왜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은 못지켜서 사과하면서 자신이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에서 지내며 경비와 비용 절감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KBS 2TV '개그콘서트'는 최근 거듭되는 반전개그인 빅빅처란 코너가 있다. 일부러 속아주거나 해서 더 큰 계획을 그려 이득을 얻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으로 하나의 당위성을 마련한 것이 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이 높은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카드 수수료는 5%도 넘지 않으니 10%의 역전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 비교해서 껌값도 안된다. 자영업자를 압박해 얻어내는 빅 픽처는 바로 핀테크 모바일 페이 시장을 정부나 지자체가 독점하겠다는 민간의 영역을 합법적으로 침범하겠다는 야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다음주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바꿀 서울페이로 먼저 행동하겠다. 곧 추가적인 대책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을 바코드 등에 찍는 방식으로 결제해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바로 이체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다.
필자는 박원순 시장은 최근 비욘드 블록이란 블록체인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고 공약에 서울 에스페이를 말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비판은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7월 19일 소상공인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니 카드수수료 없는 제로페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이 주도해서 정부 각 부처의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합한 ‘제로페이’를 추진하겠다. 제로페이를 오픈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 중앙정부에 수수로 없는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한다.
사실 결제비용을 줄일수는 있어도 수수료가 0%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 제로페이에 근로자나 시스템 구축, 운영비등이 들어가는데 완전 무료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로페이를 통해서 자영업자는 월급장이와 같이 소득이 100%드러나는 유리지갑을 가지게 되어 세무적인 압박을 더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폐와 동전으로 구성된 현금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에서도 페이 시장은 알리페이와 위챗 페이의 두 민간 사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만약 제로페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국 핀테크 산업은 완전히 정부 독과점으로 빠져 모조리 고사가 될 것이다.
특히 블록체인 시장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꿈꾸어 왔다. 만약 제로페이가 도입되면 사적인 암호화폐는 모조리 지하로 들어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필자는 전부터 이런 현금대신 암호화폐로 결제하게 만드는 크립토커런시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다. 첫째 너무 많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쉬, 리플, 대쉬, 라이트 코인등이 존재해서이고, 셋째 더 중요하게 정부나 은행, 카드 회사등이 만약 수를 쓴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절대 이기지 못해서이다. 넷째로 그런 코인은 빅 데이터나 다른 큰 매장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는데 비자나 마스터 카드 구글만큼 능력도 안되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이상하게 현 최저임금 압박이 정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빌미로 보인다. 제로페이로 결제시스템에 폭풍우를 몰아치게 해서 민간 핀테크 산업을 죽이고 정부가 현금 페이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