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의 대화록인 논어에 유명한 구절이 있다.
(季康子患盜하여 問於孔子한대 孔子對曰 “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라도 不竊하리라.”
계강자환도 문어공자 공자대왈 구자지불욕 수상지 부절.
-논어, 안연 제18장-
계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께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진실로 그대께서 탐욕하지 않는다면, 비록 도둑질에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일 것이다.
2018년 6월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이사 1명,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대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이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이었으나,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위 내용을 보면 말이 안되는 점이 많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1년여간 도박장이었다면 그동안 폐쇄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은 검찰 경찰은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고액 거래자만 처벌하는 행위 또한 그 기준이 30억으로 한정된 기준 자체도 누가 정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 한국마사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있다.
법을 보면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위 내용을 보면 모든 도박이 법에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따라 강원랜드 사장, 주식회사 사장 및 주식거래소 사장, 경마장 임원, 대통령등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라. 주식, 로또, 경마, 카지노등 한 사람 다 도박죄로 처벌해라.
세금으로 영양실조자 피를 뽑아먹는 정부가 도박장 개설해서 돈을 벌고 있다.
한국이 도박과 투기가 판치는 것도 정상적인 월급만으로 내집마련이나 생계 보전이 안되기 때문이며 이는 세금을 거둬서 경제를 힘들게 하며 실업자 수를 최대한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야경국가처럼 최소한이 되어야하는데도 복지[부정수급 천지], 국방[방산비리] 교육 무상급식등 정부의 힘을 과도하게 싣게 해주는 선거를 못하는 국민도 덤 앤 더머이다.
암호화폐도 마진거래도 도박이다. 주식, 선물, 옵션, 공매도, 강원랜드 카지도, 경륜, 경정, 로또, 복권, 과천 경마장 모조리 다 막아라. 국가를 도둑이 작은 도둑에게 큰 소리 치는 적반하장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