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곤 순경 사건과 국가 이름으로 자행된 역사 아나키즘
우범곤(禹範坤, 1955년 2월 24일 ~ 1982년 4월 27일)은 하룻밤 사이 62명을 연속살해하고 자살한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다.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궁류지서(지금의 궁류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난사 연속살인을 일으키고 수류탄으로 폭사했다. 최단시간 최다살상 기록으로 일본의 쓰야마 사건을 경신했으며, 이 기록은 2011년 노르웨이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에 의해 경신되기까지 유지된다.
부산 출생으로 해병대 복무 중 특등사수로 뽑히기도 했던 순경 우범곤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1981년 4월부터 1982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만, 인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1982년 3월 의령군으로 좌천되었고, 동거녀 전말순(당시 25세)과의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평소 술버릇이 나빴던 우범곤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1982년 4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에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소총 2정, 실탄 180발, 수류탄 7발을 들고 나왔다. 우범곤은 우선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과 전화교환원을 살해하여 외부와의 통신을 두절시킨 후, 궁류면 내 4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깃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렸다. 자정이 지나자 우범곤은 총기 난사를 멈추고 평촌리 주민 서인수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4월 27일 새벽 5시경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 62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으며,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서정화가 자진 사임하고, 후임으로 노태우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던 의령서장 등 3명의 경찰관과 방위병 3명이 구속됐다.
한편 당시 의령경찰서장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수사본부는 범인 우범곤의 수법이 너무 잔인해 일반인과 뇌조직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신을 보내 뇌세포 검사를 하려 했으나 검사가 불가능해 이를 포기함으로써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필자는 우순경이 62명이란 민간인을 이유 없이 살해한 사건도 우범곤이 순경이란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어서 정부를 믿고 그 권위에 복종할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즉 경찰이니 총기 탈취와 다루기가 쉽고 또 경찰 신분을 가지고 민간인을 속여 일이 커진 것이다.
그런데 보도연맹 사건과 비교해보자.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1949년 6월 5일에 조직했던 대한민국 반공 단체로, 흔히 보도연맹이라고 부른다.
이 단체의 성립은 일제강점기시기 친일 전향단체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1948년 12월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 4·3 사건,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등 각종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전향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 감시할 기관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선우종원과 오제도 검사가 결성 과정을 주도했다.
초대 간사장은 민족주의민족전선의 조직부장 출신인 박우천이, 초대 회장은 일제 강점기의 유명한 공산주의 운동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내려왔다가 전향한 정백이 맡았다. 1950년 초에 집계된 회원 수는 30만 명이 넘는다. 주로 남로당원 등 좌익 인사들이 가입되었으나, 지나친 가입 독려탓에 좌익이 아닌 일반 농민들도 가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10대인 중ㆍ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것이 밝혀짐에 따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 강제적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음이 밝혀졌다.[2]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면책의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 했다.
보도연맹에는 남로당원이었다 전향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활동 강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절대 반대,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 등이었다. 연맹원들은 지하의 좌익분자 색출과 자수 권유, 반공대회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사상 운동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보도연맹은 반정부 좌익 세력을 억제하여, 이승만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및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의 인민군 가담이나, 기타 부역행위를 우려하여 전국에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전쟁 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60만 명이 학살되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경찰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최소 민간인 1만7천716명이 학살됐으며, 이 중 3천593명 이상이 보도연맹원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6만명의 보도원이 학살됐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실제 희생자 수는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우익단체는 유사시 보도연맹 내의 위장 전향 좌익세력들이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부역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을 대량학살한 이유는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보도연맹의 대표적인 전향인사로는, 1949년 체포된 후 전향하고, 보도연맹 명예간사장이 되어 반공활동을 하다, 1950년 북한 보위부에 의해 총살된 정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 중 실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관리들의 실적을 위해 문서에 기록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6]
학살은 주로 국군(육,해,공군)과 서북청년회(단)등의 극우 폭력단체의 의해 자행되었다. 도시 인근의 야산이나 바다 혹은 폐광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학살 방법은 주로 총살형이었으며 이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녀자(야밤에 갑자기 밖으로 모두 모이라는 지시에 아무런 준비없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제 순사출신의 군,경 간부는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를 이용하여 참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거제, 통영 지역에서 참수된 시체가 강한 조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가로 떠밀려가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난적도 있다.
전후 피해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1960년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정적이나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5.16 군사정변(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이전의 조사 내용및 자료를 모두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유가족 대표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하였다. 따라서 학살 피해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보도연맹의 희생자 수는 20만명인데 좌익인사니 정말 피치못하게 그럴수 있다고 치자. 더 황당한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은 한국전쟁중 1951년 1월 1·4 후퇴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 가운데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약120,000여명에 이르렸고 동상으로인해 손가락과 발가락 뿐만아니라 손과발까지 절단난 200,000여명이 넘는 동상자들을 이르게한 사건을 말한다.
민간인만 32만명이 죽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문경 양민 학살 기타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老斤里良民虐殺事件, 영어: No Gun Ri Massacre), 광주민주화운동, 4.19등 국가의 이름으로 민간인이 피해당한 케이스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것은 남한만의 문제이니 북한은 이보다 2-3배는 더 많다.
통계니까 축소되었겠지만 한국전쟁중에 사망한 숫자를 보자.
군인
149,005명 전사
710,783명 부상
132,256명 실종
민간인
373,599명 사망
229,625명 부상
303,212명 행방불명
총계
522,604명 사망
940,408명 부상
435,468명 실종
총계 1,898,480명 사상
사망자 총계는 1,190,000명 ~ 1,577,000명 이상인데 필자는 굶주려 죽거나 추위 전쟁중 전염병 생활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자살등 기타로 죽은 사람은 남북한 중공군이나 미군등 참전군인 합쳐 1천만명정도 된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기 단군왕검 고조선 이래로 우범곤과 같은 싸이코패스가 개인적으로 살인한 총 합계 수를 다 합쳐도 단 한번 한국전쟁 1천만명은 기록을 깨지 못한다고 본다. 오히려 개인이 죽인 수 삼국, 고려, 조선, 한국정부가 잘못해 발생한 전쟁 피해자수는 천양지차이다. 즉 북한 괴뢰정부와 이승만 독재정부의 국가 탄생 자체가 한국사의 영원한 비극인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다음이다.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년 4월 5일 - 1679년 12월 4일)는 잉글랜드 왕국의 정치철학자이자 최초의 민주적 사회계약론자이다. 서구 근대정치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책 《리바이어던》(1651)의 저자로 유명하다. 홉스는 자연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상정하고, 그로부터 자연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계약에 의해서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권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생 거짓말이다. 정부와 개인이 계약을 한 적이 있는가? 계약서를 가져오고 자필 도장이나 싸인이 있는지 보자.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HOMO HOMINI LUPUS)는 아나키즘에 대해서 겁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일제 해방 이후 정말 무정부 상태로 여운형, 김구 선생등 정말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1945년-1948년 당시 사망자가 1950-1953년 6.25보다 많은가?
또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악질범인 김일성, 김정은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승만은 자랑스럽게 2위 되시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허수아비처럼 움직이는 북한 독재 정권수립[정]에 남한 단독정부수립[반]이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나라가 없었다면 전쟁은 유발될수 없는 사건이다. 즉 모든 전쟁은 국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소득세나 세금은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거나 늘어나게 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프랑스 1차 세계대전때 처음 소득세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필자에게 조선, 고려시대에도 전쟁이 있지 않는가 물어볼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홍건적이 침입해오고 거란족이 쳐들어온 것은 국가라기보다 부족의 연합인 오랑캐들이 식량등 약탈을 위해서 쳐들어온 것인 생활고의 문제이다. 즉 이것은 크게 도둑이나 강도 연합이라고 볼수 있고 먹어야 하는 생존이 직결되어 있으니 합당한 이유라도 있다.
이 6.25라고 불리는 16개국이 참전한 미소 대리전인 3차 세계대전이 한국전쟁이란 국지전으로 불리며 이 짧은 시간안에 고조선 이후 전체 살해당한 숫자를 초월하는 역사의 비극이 있고, 휴전선이란 허리가 갈리고 이산가족의 한이 남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즉 국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행히 UN은 2030년까지 국가를 소멸 하려는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박근혜등 이상한 통치자가 계속 하고 세월호나 화재등 이상한 일만 벌어지고 각자도생의 세상, 애국심이 희박해지는 것도 다 이런 음모가 숨어 있다.
국가의 소멸 2030년, 파라그 칸나 뉴욕 타임즈기자, 2013년 10월 14일자
5년마다 미중앙정보국 (CIA) 국장에게 조언을 해주는 백악관의 미국가정보위원회는 '글로벌 트렌드'의 장기적인 영향을 미래예측보고서를 발간한다. 2030년 글로벌트렌드에서는 지금부터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다양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는데, 이 보고서의 부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 즉 얼터너티브 월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글로벌트렌드2030에서는 한가지 시나리오가 주목을 끌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바로 국가가 없는 세상 (nonstate world)이라는 제목이었다. "국가없는 세계"는 도시화, 기술발전 및 자본축적에서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되어 돌아가는데, 지구를 상상 할때 정부가 국가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려하지만 외부 즉 국제 기관 기구 단체들이 실시간 개혁을 하면서 책임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보고서의 시나리오는 2030년에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이미 '국가가 소멸된 세상'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비정부 지구촌"은 이미 많은 국제기구나 국제사회가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국가가 사라진 상황을 그린다.
지구촌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운영은 혁신적인 기술, 공공과 민간이 융합한 하이브리드 기구, 기적을 일으키는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을 하는 기구가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잘 운영되는 지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가상 국가"이거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 특구"이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 등 지역의 수백개의 경제특구가 최근 수십 년간 만들어졌다. 1980년 심천이 중국 최초로 경제특구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율권을 많이 가지고 그 지역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여 심천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지역이 되었다.
아랍 지역은 300개 이상의 경제특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 절반이상이 바로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바로 두바이이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효율적인 항구 중 하나로 우뚝섰고 제벨 알리 자유교역구역으로 시작하여 금융, 미디어, 교육, 건강 관리 및 물류를 포함하여 성공을 거두었는데, 두바이만큼 잘 정리된 국제적인 규제없는 상업 중심지는 없다.
아랍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아랍에미리트는 법률 및 상업 기관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융합하면서 이 시대의 두번째로 큰 트렌드인 정치적 동향인 '국가의 시민에게의 권력이양(devolution)'의 본보기가되었다. 급속한 도시화가 모든 도시, 주 또는 도에게 원하는 개개인의 요구나 희망을 찾아준다.
국가는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도 자신이 소속된 큰 도시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뉴욕시장 마이클 R. 블룸버그는 "나는 사실 워싱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워싱턴은 분명 뉴욕시장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현실로 다가오며 적어도 8명이상이 시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이유이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국,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과 카탈로니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모든 인디안거주지 들은 국가 즉 연방정부로부터 최대한 재정, 정책 자율성을 추구한다.
권력이양이 심지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도시는 혁신적인 경제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세우며, 사실 베이징은 이 지역 도시들의 성장이 아니면 성장할 수 없다. 중국 당직자 중 가장 인기있는 말 중 하나는 "언덕은 높고, 황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다. 지구촌에는 약 200여 개국이 존재하지만 효율적인 행정 특구나 기구 혹은 단체는 수백개 이상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변화의 현상은 우리가 다시한번 국가란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하며, 개별특구나 단체가 지역 및 국제 시장에 직접 빠르게 연결하면서 도시화를 진화시켜가는데, 지구촌 인구의 통합이 일어나며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의해 시작되고 있다.
중앙정부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중앙정부의 중재 단계를 통해가는 것보다 빈곤을 줄이고 성장을 자극하고 삶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장 확실한 경로이다. 연결된 시스템이 격리된 사회보다 훨씬 더 낫다. 국제 분쟁 빈도의 감소로 국가 무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로에 의존하는 도시센터 네트워크가 점점더 힘을 얻고있다.
개별국가가 소멸하고 세계정부나 연결된 사회에서는 국제적인 갈등이 소멸하며, 더 많은 나라가 국경을 넘어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 파이프 라인, 교량 및 인터넷 케이블을 구축을 함께 할 수 있다.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세관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 조정하는 '동 아프리카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들은 임의의 정치적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손쉽게 노력하고 협력한다. 아프리카도 초기 유럽연합(EU)처럼 되고 있다. 어느 곳에서보다 "국가" 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바로 중동이다. 어떤 집단도 신성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실패한 시리아와 이라크는 현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권력집단끼리의 이해관계 갈등으로 국민들만 고통을 받는 슬픈 현실인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이 권력 위임에서 오스만 제국이 동부지역을 분할하여서 결국 오스만제국이 복구 할 수 없게 무너졌다. 아랍연맹이나 새로운 통합국가가 아니면 아랍 세계는 옛 영광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민족, 언어 및 종파로 엮인 사회는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팔레스타인과 쿠르드족은 지속적으로 독립을 희망할 것이다. 아직 더 많은 분열과 분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새로운 주권국가는 이웃 국가와 다국적 전략으로 안정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길고 긴 과정이 중요하다. 작은 국가와 가상 국가의 형태가 바로 우리가 한때 그렇게 지지했었던 고대 국가 형태인 제국이다.
20년 전 정치학자 사무엘 P. 헌팅턴은 자신의 걸작 에세이 '문명의 충돌"에서 단 2회만 "제국"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정의 된 문명은 항상 지정학의 원동력이되었다. 오늘날 미국, 중국, 브라질과 같은 대규모 제국은 경제적으로 해외 구조를 바꿀수 있는 금융 자산과 성공을 꿈꾸는 야망을 가진 인구를 결합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미 이들 대국들은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상상의 국가이다. 그대한 전략은 우선 국가를 유지하기보다는 거대한 지구촌의 에너지와 첨단기술의 공급 사슬을 확보하는데 주목한다. 이들은 새로운 국가나 영역을 점령하거나 차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힘만 들기 때문이다.
대국들이 국가를 분할 정복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에너지나 자본을 통치하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나라들은 이러한 엄청난 위험 속에서 국가를 초월한 그룹이나 운영주체를 만들고 함께 뭉치고 협력해야하는 것이다.
개별국가가 어떤 모양을 하든지, 어느 지역에 존재하며 어떤 권력구조를 가졌는지 다 다르지만 국가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져 버렸다. 국가 끼리의 융합과 재결합, 연결은 앞으로 급속히 다가오는 미래다.
저자 Parag 칸나는 '신 미국 재단 (New America Foundation)'의 수석연구원이며, "제2차 세계대전 ' : 21세기 글로벌경쟁을 재정의하는 부상하는 권력들"을 섰고 "어떻게 지구촌을 운영할 수 있나: 신 르네상스를 만드는 과정"이란 책을 썼다.
모택동은 국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했지만 이보다 필자 생각에는 권력은 통화발행에서 발생한다. 미국이 세계 제패 권력 유지는 오일 머니인 달러 발행을 마음대로 하고 기축통화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 유지를 위해 군사력은 더욱 필요하다.
즉 사망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가장 놓기 어려운 달콤한 약은 바로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으로 세뇨리지 효과인 것이다.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 는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화폐를 찍어내고 새로운 신용 창출을 통해 끝없이 대외적자를 메워 나가는 것이다. 즉, 화폐를 발행하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화폐주조 이익)이다.
2018년 6월 선거와 같이 헌법을 개헌하려고 여당에서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들아 있는 119조 헌법이나 잘 지켜라.라고 말하고 싶다.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의 시장 거래의 자유를 방해하고 또 오히려 빗썸등 4개 거래소와 시중 6개 은행만 특혜를 주면서 독점적 카르텔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이런 ***들이 짖고 있는 정부를 노예였다가 4년중 하루만 주인이 되는 선거라는 것을 통해 갈아 엎을 것이다.
야근에 노동력 착취, 회식등 부려먹다가 하루 야자타임으로 존댓말해주는 선거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