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샴의 법칙 악화인 달러가 금을 몰아냄 양화인 비트코인도 구축할까?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은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레샴은 이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고 표현하였다. 구축(驅逐)한다'는 영어의 'Drives out'으로 '내쫓다', '몰아내다' 라는 뜻이다.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한다. 정확하게는 'Bad money drives out good if their exchange rate is set by law.'(법으로 정한 교환비(액면가)에 따라서 정해진 경우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이다.
이는 비단 화폐유통시장만 아니라 여러 경제현상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레샴이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러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서로 대등한 액면가치를 갖는 재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순수 금화이고 B는 합금으로 된 저질 주화라고 한다면, B의 소재 가치는 A보다 재질 가치가 훨씬 낮고, 당연히 B의 생산 원가도 A보다도 훨씬 싸다. 그러면 사람들은 남에게 지불할 때는 B를 이용하고 소장가치가 높은 A는 자기가 보관하려고 할 것이므로, 실제 유통 과정에서 양화인 A는 사라져 가고 악화인 B만 통용된다.
이것은 주화의 가치에서 액면가와 그것을 구성하는 금속의 시장가격(실제가치)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액면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은 주화가 있고, 액면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은 주화가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실제 가치가 높은 주화는 땅에 묻든지 장롱에 쌓아두든지 해서 계속 저축하거나 심하면 이걸 주조해 악화로 만드는 등, 실제 가치가 낮은 주화만 교환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는 실제 가치가 낮은 주화만 유통하게 되며, 가치가 낮은 주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가치의 보존과 유통 기능을 모두 가진 두 종류의 재화 사이에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교환비가 있어야 한다. 보존 기능의 유무를 고려하면 당연히 같은 값일때 보존성이 높은 쪽이 비축되고 낮은 쪽이 유통된다. 그리고 강제된 교환비가 없다면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 비싼 녀석은 비싼 값에, 싼 녀석은 싼 값에 책정되어 잘 돌아다닌다.
정리하자면 그레샴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가치의 보존과 유통 기능을 모두 가진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화와
- 두 재화간에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교환비가 있을것.
특히 두번째 조건인 일정한 교환비의 존재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레샴의 법칙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Thiers' Law(티어리의 법칙)은 더 좋은 화폐가 더 나쁜 화폐를 몰아낸다고 한다. 이 예로는 달러가 구 소련 붕괴 직후 기존 화폐를 대체한 건,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예로 고대 로마를 들 수 있다. 네로 황제 전까지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순은 100%였는데, 네로부터 오현제 시대까지는 92%, 콤모두스 황제 때부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시대에는 70%로 떨어지더니만 카라칼라 황제부터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까지는 50%, 그리고 발레리아누스 황제 이후로는 5%였다.
경제학에서 레몬 시장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에서도 이러한 그레샴의 법칙은 성립된다. 중고차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흔히 레몬이라고 불리는 질 나쁜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1695년 뉴턴은 케임브리지대 교수직을 버리고 런던으로 가 조폐국 감사직을 맡았다. 뉴턴은 화폐 위조범의 수법을 꿰뚫어 검거를 잘했으며 사람들이 은화를 몰래 가장자리를 깍아냄을 방지하기 위해 동전에 톱니바퀴 모양을 설치해 화폐를 훼손시키지 못하게 했다.
즉 크기를 줄인 싸이즈의 그레샴의 법칙을 알고 좋은 은화 화폐를 지켜낸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화폐는 오일달러로 쓰이는 미국 달러이다. 그 이유는 기준이 될 금이나 은에 바탕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고삐 풀리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양적완화를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분명히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35달러를 1온스로 고정시킨다고 해놓고 1971년에 닉슨이 말을 뒤집은 것이다. 사실 그 때 세계는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끌어내렸어야 한다.
필자가 어제 달 탐사 다큐를 보니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10년안에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계획을 세워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드디어 상륙했다. 그런데 거의 45년간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내지 못한다. 그 이유가 달에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미국이 달에 가는 예산 비용이 없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1960년대 케네디 시절이 2017년 현 트럼프보다 잘살았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아니라면 달에 인간이 실제 가지 않았다는 음모론이 판을 치게 된다.
필자는 그 이유를 1971년 닉슨이 금태환 중지 레이건이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와 스타워즈 계획으로 군비확장으로 미국 말아 먹음, 또 오바마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월가 은행에 대형 구제 금융을 준 것, 트럼프가 부자 세금을 깍아준 것 등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 시작은 닉슨이 금과 달러를 분리시킴으로부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은 사기업인 연방준비이사회의ㅣ 은행에 달러를 발행할때마다 빚을 지고 그 빚은 천문학적으로 이미 절대 갚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미국 국민 세계 시민 모두가 미국의 기축통화 양적완화 장난에 놀아났다는 것 밖에 안된다.
그것도 세계 기축통화이니 온 세상을 완전 노아이 대홍수의 시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홍수가 나면 물건이 떠내려가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인플레이션 시기를 맞이하는 개인은 정말 물가고에 생활고를 겪는다. 필자는 한국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인플레이션 경제로 월급은 동결되고 집값은 오르고 토끼와 거북이처럼 결국 거북이는 영원히 토끼를 따라잡지 못하여 집을 못사게 되니 결국 결혼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자 마지막 대안을 제시하겠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직 암호화 화폐라는 막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비트코인은 이미 공룡처럼 너무 커 버려서 구매가 어렵고 이더리움이나 오미세고, 퀀텀, 지캐쉬, 모네로, 상장될 한국의 메디블록, 보스코인 기타 알트코인을 구매할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