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청원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요즘 들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글을 많이 쓰게 되니 욕먹을까 두렵네요..ㅎㅎ;;
사건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날 71만명의 참여자를 기록했다.
청와대의 답변 하한선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수치이자 역대 청원 중 최고 기록이다.
현재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듣고 있다.
청와대 측은 2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마감 후 한 달 내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 답변 기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약속드린 국민청원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에서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1. 국제법 문제
우리나라는 UN 가입국이다.
UN에는 난민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UNHCR(UN난민보호기구)이 있는데
이 곳에서 난민에 대한 협약과 국제법을 볼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UN에 가입한 국가인데 국민의 청원이 있었다고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2. 도덕성 문제
우리나라의 6.25 때나 베트남 전쟁 시절 난민들과
실향민들은 UN난민기구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다.
지금 난민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반대하면 외교적으로 큰 흠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지금 국민 청원이 높아져서 정부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완전한 거부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절한 차선책을 찾게 된다면 기회일 수 있겠다.
도덕적인 부분을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난민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난민들을
받지 않을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난민을 유입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과 2항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폐지되어도 결국
국제규약과 국제난민법 등 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렇게 국제규약에 따라서 난민을 받게 될 경우 그 규약들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해석을 과대해서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유입을 불러일으킬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가지고있습니다.
즉, 난민법이 폐지되는 순간 온갖 난민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됨.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됨.
어쩔 수없이 난민 수용을 해야만 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이다.
사실 우리는 이민과 난민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종의 도가니탕이라는 미국의 경우 정말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섞여 산다.
그들은 주변을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간섭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배타적 성향이 너무 강하다.
고기 육수가들어간 냉면을 먹고 우는 무슬림 소녀를 향해 돌팔매질을 한다.
언제까지 단일민족일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언젠가 이민자와 난민자라도 받아 일을 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
어쩌면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 보다 나은 방식으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게 아닐까라는 생각한다.
물론 퍼주기식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은 절대 반대한다.
하지만 난민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성실한 사람, 올곳은 사람들이 존재 할 것이다.
그들을 잘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참 좋겠다.
잘 규제하며 그들을 수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일이 될 것!
물론 위의 국제법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추방을 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두어버렸으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