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보험사기 건수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유용한 보험상식 19번째 (보험사기의 위험성~!!!)
보험사기란 무엇일까요?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으로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험사기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감독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2,343건, 검거 인원은 무려 7,716명으로 보험 사건수가 전년대비 43% 증가하는 동안 검거 인원은 무려 103%가 증가하였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닐수 없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500억원으로 1년전인 2015년도에 비해서 11.2%나 증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보험사기가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고의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쳐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내거나, 이미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습니다.
특히 11대 중과실등 운전자의 과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대요.
예를 들어서
-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이런경우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적절한 대처를 하지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통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행이 요즘은 블랙박스 장착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입원사기
한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입원사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발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려 10명의 일가족이 모두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화생명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의뢰를 통해서 밝혀진 보험사기 사례입니다.
적발금액은 총 22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나 추간판 장애(디스크)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 및 반복입원을 했으며 거기에는 병원까지 같이 합심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입원 기간 중 무단 외출 및 외박 등으로 덜미를 잡히게 되었죠.
이 사례의 특징은 일정한 소득원 없이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월 보험료를 부함하고 입원을 통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생계형 보험범죄의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전직 FP 출신을 중심으로 가족 간 반복입원을 하고 병원과 공모하여 손쉽게 입원금을 편취 하였습니다.
3.보험사기 처벌 강화!!!
왜 이렇게 많은 보험사기가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범죄라고 여기지 않은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피의자의 대부분은 범죄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보험사기로 인해서 전과자가 될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되어, 기존 사기죄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상습범이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법됩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국번없이 1332
내일은 보험사기 전담부서 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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