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Kr-history> 쓸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김영삼의 업적중에서도 뛰었났던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포스팅 할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Kr-history> 김영삼5부 "금융실명제"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TV를 통하여 대통령 긴급 발표라는 방송과 함께 금융실명제-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표합니다.
8월 13일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YS는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단행합니다." 말은 합니다.
이 같은 발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걷잡을 수 없게 뒤흔들 수 있는 핵포탄 같은 발표였습니다.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실명제 하지만 이 공약이 이행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파장과 진통이 예상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금융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었고 외국인이 좌지 우지 하던 주식시장도 금융실명제의 폭탄을 피해갈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만약 금융거래에서 실명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 시 엄청난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년 세금에서 10~60%의 가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의 96.75%라는 말도 안 되는 세율을 부과합니다.
금융실명제가 너무나 당연한 지금은 과거에는 어떻게 금융거래를 했는지 궁금할 텐데요.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도장만 있으면 비밀번호를 만들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는 상관하지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였죠.
즉 통장개설인과 실제 통장주가 달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친구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알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있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탈세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어도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이런 금융법을 악용한 부정부패는 만연하였고 금융실명제는 필요 불가결한 혁신적인 조치 였습니다.
이 조치 이후 건전한 경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과연 쉽게 이루어 졌을까요?
금융실명제는 당연히 당시에 돈 좀 있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YS는 임기 초기부터 금융실명제에 대한 계획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YS는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이경식, 재무부장관 홍재형에게 철저한 보안 속에서 금융실명제를 준비 하라고 하고 혹시라도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옷을 벗기겠다고 애기합니다.
그렇게 이경식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비밀결사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특별팀은 YS의 말대로 보안과 비밀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썼고 심지어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이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비 시간은 2개월.
이경식 경제부총리는 특별팀을 과천에 꾸려 한달 이상을 그 안을 나가지 않고 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별팀에 뽑히게 된 관계자들은 가족들에게 조차 공무상 해외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특별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실제 출국한 뒤 몰래 입국하여 과천으로 가거나,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과천으로 가게 되는 그야말로 비밀결사대였습니다.
그 정도의 보안 유지가 있었으니 기습 발표가 가능했지, 만약 조금이라도 새어나갔으면 발표 전에 무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보안유지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금융실명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었습니다.
실명제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미리 돈을 빼돌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실명제를 하는 이유와 파급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융실명제는 실행이 되었고 그 동안 비자금이나 세금탈루를 너무나도 쉽고 용이하게 했던 기업의 사장들이나 정치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부작용은 존재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IMF를 불러 왔다고도 합니다.
지하경제는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었고 금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서 기초적인 금융시장이 약했던 한국의 경제시장에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했고 은행에는 실명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금융실명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불안 했던 금융시장도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사채시장도 음지를 벗어나 양지로 올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YS의 금융실명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줄여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금융실명제가 실시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지금도 심각한 대포통장과 개인정보를 도용한 여러 금융문제들은 얼마나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