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생한 생활 속 법률 정보 코너 생생법은 음주운전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음주운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더라구요^^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술 먹고 주차장에서 운전을 했어요
나취해 씨는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m 가량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친구 A씨는 무죄를 받았는데 나취해씨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로교통법 규정
제2조(정의)
-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만 운전에 포함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도로 외에서 운전한 것도 운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5헌가11 결정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운전조작능력, 돌발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된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빈도를 높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부상자의 비율은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부상자의 비율보다 높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지만 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결론
즉, 음주운전은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금지됩니다.
위 헌법재판소 2015헌가11 결정은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며 반복의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아파트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단지 안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을 금지할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