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는 준벅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글을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는 신문에서도 경제부문에 관하여 정보를 드리고 제 의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경제학과생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은 부족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최근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보호무역기조를 보이면서 여러 측면에서 무역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한미FTA의 재협상 요구, 수입규제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이데일리 세모뉴스>
미국이 지난 22일 세탁기, 태양광산업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하고 나서 국내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safe guard)란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해 국내 업체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하는 무역규제
세이프가드를 쉽게 표현하자면 자국내에 물건이 수출품목에 비해서 판매가 부진할 때에 수입품목에 세금을 부과해 자국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수입규제 중 하나 입니다.
영향
이번 세이프가드의 조치로 인하여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 가격이 20%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서 미국내에 가격경쟁력이 하락해 판매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산업도 세금의 증가로 인해 국내 태양광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타격을 입는 느낌입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관세부가란 적지않은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큰 한국은 적지않은 타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탁기,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의 더 많은 규제에 대한 출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국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내 자국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서 자국이득을 최우선으로 하기위한 카드들을 계속해서 꺼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무역 상대국이 공정한 무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산업이 위기를 맞이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조취임이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양국이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협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협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독불장군처럼 보여집니다. 이 어긋난 행위를 한국은 침묵하고 수용하게 된다면 한국은 수출관계에서 미국에 종속돼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상압력이 수출호재를 이루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그리고 주요수출품목에 까지 압박을 받기 전에 한국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