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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서 매일 신문을 자주 읽습니다. 신문을 읽으니까 어제는 무슨일이있었고, 오늘은 무슨일이 있겠구나, 내일은 또 무슨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학과 학생이라서 신문을 접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삶에 한부분이 되었네요.
짧은 지식이고 작은 목소리이지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을 글로 써볼려고 합니다.
요 몇일간 신문에서 매일등장하는 기삿거리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이 최근 주요 기삿거리입니다. 지방 선거까지 물리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찬론과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정의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말그대로 정부가 토지 시장이 부적합성을 판단하면 직접적으로 간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분별한 토지가격 상승등으로 건물주가 얻는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재분배를 하겠다는데 이게 어떤문제를 가질까요 ?
정부는 세금확보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엄청난양의 세금을 '소득주도성장'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한 현재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GNI(국민총소득)는 3만달러에 다가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소득효과는 미미합니다. GNI는 가계, 기업, 정부의 소득지표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흔들릴때 정부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데 현재도 채권을 발행하며 부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을 늘리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권한 증대 목적
최근 국가의 권한을 증대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권한이 증가하면 그 나라의 성장률은 음의 관계를 같는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 공무원수도 확충하면서 몸집불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대느라 나랏빛은 엄청나게 불어가는데 증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킨슨 법칙으로 한번 늘어난 공무원의 수는 감소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인원들의 충원으로 정부의 크기를 키우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자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한한 자원입니다. 유한하면 아껴서 써야하는 자원이지만 자원은 인간이 사용할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석유도 원래 쓸모없는 꾸정물이였지만 인간이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가치를 정부가 침해하게 된다면 시장경제를 위협하게 됩니다.
토지공개념을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좋은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지하철역이 들어서는 지역에 땅값이 수십배가 뛰는 것에 대한 수입을 세수로 걷어서 일반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히는 세금이 지금 정부가 제대로 쓰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J커브효과처럼 정책효과가 나타나는대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대로 쓰이고 있지않습니다.
여러정책들을 펼치는 것은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하는데에 너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실속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