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nade1025입니다^^
요즘 개학과 동시에 시험기간에 들어서 계속 스팀잇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짬내서 참여해봅니다!
지금까지 3번정도 스팀잇 아고라 토론에 참여했었는데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즐겁네요ㅎㅎ
이번엔 
※ 이번 포스팅은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징병제(conscription)
☞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전체 237개국 중 75개국이나 된다.
☞ 징병제 국가 목록
https://ko.m.wikipedia.org/wiki/징병제
이 중 여성 징병제를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국가는
이스라엘
모잠비크
남수단
배냉
에리트렝
차드
코트디부아르
쿠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총 11개국이나 된다.
징병제 국가의 7분의 1이 여성을 징병하고 있다.
● 여성 징병제 찬반 의견
▷ 찬성 측
☞ 같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 신체적 능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오히려 여성의 약함만 부각시킨다.
☞ 국방 업무가 수월해진다.
▷ 반대 측
☞ 남성과 신체능력이 다르다.
☞ 성범죄, 성차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 국가의 경제가 흔들린다.
● 여성 징병제에 대한 나의 주장
일단 나는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보겠다.
▷ 제도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 출산과 육아
출산과 육아는 엄연한 개인의 선택권이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 승진차별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연구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도 통계적 평균 이외에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많은 고위 직책의 여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타파가 가능하다.
▷ 신체적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 신체적 능력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뒤지는 것은 남성보다 체력이 강한 여성, 여성보다 체력이 약한 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은 모두 징집된다.
그러므로 남성,여성 모두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평등할 것이다.
오히려 신체의 차이를 근거로 드는 것은 여성징병에 대한 찬성의 근거가 된다.
그 예로 위에 소개한 여성징병제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징병제를 부활시키며 여성 또한 징병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병력자원 확보 및 성평등을 위한 것이다.
신체적 차이가 정말로 여성의 군복무에 문제가 된다면 위와 같은 유럽권 국가에서의 여성징병은 불가능할 것이며, 한국에서도 ROTC 등을 통하여 여성이 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경제가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경제 악화문제
일단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성들이 그만큼 남성들의 국방업무를 분담해줌으로서 남녀의 군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녀가 다시 사회에 일찍 나와 경제 활동을 하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
여성용 생활관 건설, 여성용 군용품 구매 비용 등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일지도 모른다.
▷ 성범죄 문제는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다.
☞ 남성과 같이 군생활을 함으로서 성범죄 문제가 걱정된다면 여자는 여자들만의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를 이루면 당연히 해소되는 간단한 문제이다.
● 여성 징병제에 대한 나의 결론
여성이란 이유로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다르게 지는건 소위 '남여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성과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 힘들다면
전방이나 중간 지역에 배치되는 게 아닌
후방에 배치되어 보급이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훈련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솔직히 몇년전까지만해도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무리니까 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였는데 저번에 특전사 캠프를 다녀오고 그 생각이 180도 바뀌였습니다.
남성사이에서 생활하는데도 기죽지 않는 여군들과 남성과 똑같은 훈련를 받는데도 남군들보다도 힘든 기색이 없는 여군들을 보니 여자라고 군대를 못가는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링크는 제가 캠프를 갔다오고 받은 CD에 담겨있던 영상입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ㄷㄷ
7분 30분에 보면 남녀 구분없이 특전무술을 훈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팀잇이라 자유롭게 제 의견을 썼지만 다른 커뮤니티 같았으면 주장근거에 상관없이 뭇매를 맞을 만한 주제입니다ㅎㅎ...
제 글에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kanade1025의 아고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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