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읽기') (1/9)

안녕하세요. Hive account@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오늘은 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하준' 이라는 경제학자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극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안맞는 것 같다, 별로이다'라고 반대의 평을 하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사람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하준'은 비주류 경제학자입니다. 수치적인 분석 및 해석보다는 역사적인 환경과 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재해석합니다. 그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사다리 걷어차기로 주목을 받으며 세계적 석학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선 서울대 교수직 임용 응시에 2번 떨어졌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욕을 먹는 인물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또한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장하준'이라는 경제학자를 접한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표지 글귀를 보고서 부터였습니다.

200년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저는 여러가지 사회적, 업무적, 개인적 문제가 있을 때 위 글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봅니다.

과거의 역사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한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관점이더라도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읽기(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자동차 업계를 주도하는 도요타, 과거 최초 미국 진출시에는 어땠을까? 미국내 고객들의 무관심과 미국 정부의 자국내 보호 정책에 보기좋게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자국내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살리기에 힘썼고 반면에 GM, 포드 등의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는 자국내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현재의 렉서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올리브나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치수가 하나뿐인 황금 구속복을 입는다. 특정 경제 정책에 맞게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강대국들의 경제논리 때문이다. 황금 구속복을 입고 싶은 나라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수준, 정부조직의 규모감축, 재정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 감소, 연금의 민영화 등을 달성해야한다. 하지만 황금구속복을 입으면 과연 선진국이 쉽게 될 수 있을까? 아래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자유시장과 무역정책이 최선인가 라는 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유시장, 무역에 대한 역사적 사례

18세기 : 영국,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정책 채택
19세기(중반) : 영국, 눈부신 경제 성공으로 자유시장, 무역의 우수성 명백
1930년 : 미국, 자유무역을 버리고, 스무트 홀리 관세 법제화, 독일, 일본, 무역 장벽을 높이고, 파시즘 및 대외 침략과 관련 있는 카르텔 구성
1932년 : 영국, 관세제도 다시 도입
1970년대 말 : 개발도상국들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실패가 드러남
1982년 : 개발도상국, 국가 개입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단념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임
1989년 : 공산주의 붕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부자 나라들은 약소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스스로는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비대칭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를 지나 현재는 자국의 이익과 개발도상국의 견제를 위해 과거에 자행했던 정책을 하지 말라는 주장을 선진국들은 하고있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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