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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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문과 미디어를 보면 긍정과 부정,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한 여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과거 코레일의 민영화 문제로 대한민국은 시끄러웠다. 외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사례와 함께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정부는 그럴일 없을 것이라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왜 기업을 민영화 하려는 것일까. 최초 공산주의자들은 사적소유를 폐지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는 공산국가의 해체와 경제의 역동성을 파괴하여 엄청난 비용 초래하고, 순응주의, 관료적 형식주의, 부정부패 등의 오명을 낳게 되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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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으로 소유되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경영자가 운영한다. 소유주는 국민이며 기업의 흥망은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관리가 소홀해도 버틸 수 있고 예산 한도 또한 유동적이다.

주인-대리인문제, 연성예산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단골로 나오는 이슈가 과연 민영화 된 기업에는 없어지는 것일까? 한국은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법정관리화 되었다. 규모가 큰 대기업은 국가적으로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기업에 보조금, 구제금융조치를 내리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민영화에 앞장 서는게 맞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최근 추세는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국가 소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기업의 성공 사례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문이나 뉴스에는 연일 공기업의 부패와 방만 경영을 꼬집기에 바쁘고,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는 목소리만 나오는 현실에서 말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기업화, 민영화 모두 필요하다. 흑백이 아닌 장단점이 있고,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민영화 과정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만 다를 뿐이다.

1) 기업의 기술개발 측면
우리가 추앙하는 선진국은 자원이 많거나,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을까? 자원은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기술의 개발과 가치 창출의 영역은 다르다. 선진국들은 처음에는 자국내 보호를 통해 기술 기반을 다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강행했다.

2) 산업과 서비스의 특성
민간 기업은 수익을 단기간에 창출해야 한다. 공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논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독점분야,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생산비용 대부분 건설비용으로 들어가는 특성의 것들은 공기업화가 유리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구매자에게 민영화가 유리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