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3/9)

안녕하세요. Hive account@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직장인이 되기란 참 힘들어 졌습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땐, 바로 업무에 적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력같은 신입'을 원합니다. 반면에 경력직을 뽑고나서 처우를 협상할 땐 '신입처럼 겸손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때문에 이직 만큼은 헤드헌터에게, 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갑'의 위치에서 내 원하는 바를 걸고 협상을 하고자 '핫한 기술과 업무를 경험하려 노력'하고, 또 내 '미래의 커리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따져보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지식을 쌓기위해 공부를 하기도 하구요.

그렇게까지 이기적이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시절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래의 이야기를 통해 평등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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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아이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친적이나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를 떠올려보자. 아이는 부모에 의존해서 의식주를 비롯한 교육과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받는다. 아이들은 일하지 않으며 보호받고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 먼 이국땅 아프리카를 생각해보자. 같은 나이의 아이라고 가정할 때, 또래의 수백만명은 벌써부터 일하고 있고,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아이는 충분히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면 온실속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먼저 사회를 경험하기에 인성개발에 도움을 준다. 돈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경쟁에 노출되어 능력도 증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6살 자녀를 일터에 내보낼 것인가? 10에 10은 미쳤다고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6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을 20대 청년이라고 바꾸어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납득할 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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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급속하고 대대적인 무역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회를 균등히 하고, 모든게 오픈된 상태에서 경쟁하자는 이야기인데, 기술과 능력이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에서 가능할법한 일인가 먼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해밀턴은 유치산업이론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선진기술을 익히고 효율적인 조적을 만드는 능력을 키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일치한다.

당신은 개발 도상국가이다. 선진국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주장에 자유 무역경제체제로 돌아섰다고 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당장에 가난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체제로 돌아서면 관세의 축소로 관세수입이 줄어든다. 관세수입의 축소는 인해 정부 예산 압박이 커지게 될 것이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올림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장기적인 의료, 교육 등의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공통된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 지적 소유권은 강하게 보장하고, 농산물 자유화는 자칫 보면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 상생하는 윈윈으로 보여질 수 있다. 지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부자나라에 기술을 빼앗길 염려도 줄어들고 자국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난한 나라는 자국 기술에 투자할 보조금이 없을 것이고, 농산물 자유화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에 수출 기회를 열어 줄 것 같지만, 선진국의 규모의 경제에 오히려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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