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서울시장이 새롭게 뽑혔습니다. '안철수'에 대해 정치적으로 신뢰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과거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그가 썼던 책에 대해 읽어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과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것일까요?
[안철수의 생각]
최근 대권주자로 안철수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의사, 대학교수, 무료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장본인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 신선하고도 궁금한 소재거리일 것이다. 2012년 안철수는 자신의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놓은 책을 출간했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 언론에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도 조심스럽던 그의 책이기에 안철수의 머릿속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 또한 그는 다른 정치인과 다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었고, 책을 통해 여러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최근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체제로 굳건히 지탱되던, 당 체제에 대한 시민 정치의식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소속인 안철수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으로 말이다. 어떤 언론에서는 우리의 사회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이자 대안이라고 신격화 하기도 하였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안철수 한 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기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만의 표현이었으리라.
우리는 구체제와 미래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권이나 민주화를 무시한 산업화의 논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화의 성과를 부정했던 민주화 논리에서 탙피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장과 효율성만 앞세워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가 증대되고 있고, 청년들은 스펙을 쌓지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사회적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와 관리자는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다.
막스베버는 ‘소명으로서 정치’에서 정치인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즉 일을 하는데 의미있고 열정을 지속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고, 그에 맞는 책임은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네 정치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인을 떠나 내 스스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보자.
선거철이 되면 정치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약을 세운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러한 공약에 기대감을 걸고 투표하지만, 정작 그러한 공약이 이행되는게 절반도 안된다는 사실을 보면 참 씁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떠한 정책을 과감하게 수행한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철수는 안연구소 시절 월 5만원까지 책값을 지급해주는 복지제도를 사내에 시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이 어려워지자 가장 작은 혜택인 이러한 제도를 없애려고 했는데 의외로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했다. 사소한 복지혜택도 한번 도입하면 없애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하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충분히 준비되고, 심사숙고 되어야 하며, 지속할 자신이 있을 때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책은 잠깐이 아닌 먼 미래까지 실효성 있게 유지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5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대단한 나라이다. 25년 동안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남은 25년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였다. 한국전쟁 시절과 비교하면 몰라보게 변했고 풍요로워 졌지만, 실상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주거, 보육, 건강, 노후 등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지 출산율은 최저순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이지 개탄스럽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스웨덴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로 이민을 가버려야지, 한국은 변하긴 틀렸다는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하지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회 현안들에 대해 문제는 어떠한지 알아야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소수의 정치인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가를 바꿀 수 있다.
불안하지 않은 안정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 되었는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평가하는지,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지다. 우리나라 기업을 예로 들어보면,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은 불황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우리 국가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삼성을 위해 세금이나 제재 정책을 그들을 위해 재편한다. 규제는 이러한 효자 노릇을 하는 기업을 위해 완화시키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기업은 안정된 기반 속에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기한다. 여기에서 삼성이라는 두 글자를 중소기업으로 바꿔보자. 중소기업은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인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3가지 조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싸우는 정치인들에 대하여>
전쟁과 정치는 적과 싸운다는 점은 같지만, 전쟁은 적을 믿으면 안되는 것이고, 정치는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기본적 믿음을 가지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을 믿으면서 싸우는 것,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면서 서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의 소통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고 좌우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상받아야 한다. 재벌이 지배력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기회를 잃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재벌기업에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생각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이 고과에 반영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산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대기업들에게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게 아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는지, 중소기업과 얼마나 공정하게 거래하는지 등 책임경영을 할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전반적인 기업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현실속의 복지, 정의, 평화에 대하여>
복지, 정의, 평화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사회 현실에서 배부른 소리같고, 하나의 시대정신 같은 급하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3가지 키워드의 충족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우리네 경기를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리스크 회피경향이 강해지고, 정보통신 등 기술의 발달이 근본적으로 노동 절약적인 방향으로 진행,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중국 등 새로운 노동공급원이 등장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현실을 가속화는 주주의 이익극대화에만 치중하는 주주중심 자본주의 풍토도 한몫했다.
우선 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은 자본에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는 비용인 동시에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집중돼 왔던 각종 세제,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을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영역에 파격적으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람들에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그것이 축적되면 사회 안전망을 확충될 것이고, 현실속의 복지가 하나둘 채워질 것이다. 사회가 안전한 상태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전공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도전을 할 것이며, 차별 없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 FTA, 언론사 파업 등 이슈에 대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다. 현재는 이러한 용은 없어진지 오래다. 계층간의 이동은 없어지고 부와 명예는 상속된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개혁이 필요한데, 일례로 취업시 지방대에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거나, 지방에 기업이전시 혜택을 주고, 창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시끄럽고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발효된 현실에서 폐기는 어렵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은 내수 키우기가 시급한 한국에 부적합하며,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분리돼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다발 FTA는 장밋빛 미래가 아닌 국수 가락에 얽히듯 협정내용이 복잡하게 돼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의 퇴진과 함께 언론사 파업으로 한동안 매스컴은 시끄러웠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매스컴의 보도와 기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공공재로서 언론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편집권의 독립은 꼭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SNS를 통한 대안 언론 활동이 기성언론을 자극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치와 사회적 이슈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금까지 사회적 현황들에 대해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서 나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명 안철수의 생각과 걱정과 비판, 그리고 대안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하지만 중요한건 안철수의 생각과 그가 대통령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보다는 이러한 현실들을 정당의 이익이 아닌, 기득권 유지가 아닌, 정말로 나와 가족과 주변인의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으로써 내가 가져야 하고, 변화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일 것이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국가는 건강해지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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