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Mario Draghi)가
“가상화폐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유럽 중앙 은행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가상화폐가 금지당하는 국가적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단순하게 기쁜 소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드라기 총재의 이력을 보자면….
2006년부터는 ‘금융안전’포럼 회장, 2009년부터는 ‘금융안전’위원회 의장, 2011년 이후부터는 유럽중앙은행에서 총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유럽통화기구 (EMI)가 먼저 세워지고, 그 뒤를 따라서 1998년에 유럽중앙은행이 세워졌는데, 유럽중앙은행이 주로 하는 일과 목표하는 것은
‘유로존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 지역)에서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물가 안정’ 입니다.
유럽중앙은행 뿐만이 유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금리 조절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유로존이 어떠한 방향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드라기 총재의 주요 관심사는 ‘금융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의 가격을 미친듯이 올리려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않게 조정하면서 유로의 안정화로 물가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인물이 드라기 총재이죠.
드라기 총재가 지난 2017년 9월에 말했던, “유럽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규제할 힘이 없다” 와 지난 2017년 11월에 말했던, “가상화폐는 세계 경제에 한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를 조합해보면…… 드라기 총재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유로존에서 가상화폐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더라도 정식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가 전세계에서 금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규제/금지하지 않을 거라는 태도를 밝힌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기 총재가 생각하는 가상화폐란, (1). 거래 속도 느리고, (2). 거래 수수료가 비싸고, (3). 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가격 조절이 될 수 없고, (4). 거래 사건/사고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5).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심한 ‘어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드라기 총재가 바라볼 때 현재의 가상화폐란 굳이 유로존 국가들이 규제/금지할 필요도 없고 (현재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금지를 하더라도 전세계적 규모로 규제하지 못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규제/금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규제/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은 가상화폐 사용자들에게 가상화폐 시장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리를 맡기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것과 똑같이 생각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유로존의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칠정도로 성장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가상화폐들이 실제로 화폐들처럼 널리 사용되는 날이 온다면, 드라기 총재가 생각하는 ‘금융 안전’을 위해서 가상화폐라는 요인을 추가로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상화폐 사용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철회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희소식이니까 즐기는게 답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