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포스팅은, 포브스 뉴스기사를 많은 부분 인용한점 사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어제 미국시간으로 14일, 미국 SEC (미국 증권위원회)는 전자화폐 법률 가이드라인에 관한 깜짝 발표를 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볼때 SEC가 바라보고있는 전자화폐에 대한 시각을 어느정도 볼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나름 의미깊은 발표가 아니였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EC에서 발표한 사실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5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EC의 발표는, 법률 규제 발표안이 아니다. 하지만, 발표내용을 토대로, 법률규제안을 만들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었다.
이번 발표내용에 통해 옅볼수 있었지만, SEC 는 정확한 디지털 화폐 혹은 토큰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제정에 따른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는, 아직도 전자화폐를 완벽히 파악하진 못한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예측한, 전자화폐 규제안, 혹은 법안에 필요한 도안 역시 진행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EC 는 제데로 된 법안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웹사이트에 따르면 발표한 내용들을 근거로, 위법사항 적발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하겠다는 말 역시 적시하였습니다. 쉽게말해, 제대로 된 명확한 규제안이나, 법안은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중이지만 본인들이 설정 해놓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두마리의 토끼 “시장 규제”와 법률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아닌가 생각하고있습니다.
Uility’ 가 중요한것이 아니야.
William Hinman 에 따르면, 최근들어 ICO에서 판매되는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 이라고 명시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소용없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즉 토큰의 성질과, 법률적인 해석이 뒷바침 되어야지만,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도 될수있는것이지, 이름만 유틸리티 토큰을 사용하는것은 기존 법의 취지와 매우 무관하다는 말 역시 덧붙혔습니다. 또한 설령,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여도, 추후 따라오는 기대수익이 있을시 이는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도 암시해 놓았습니다.
진정한 ‘분산화’ 가 중요한것이다.
SEC가 비트코인을 분산화 시스템을 근거로 증권이 아니라는 발표를 하였었죠. 그이후, 많은 투자자들은, 분산화 (decentralized) 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온 Hinman의 의견을 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수있겠지만, “decentralization” 즉 분산화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즉 중앙화된 집단의 부재, 해당플랫폼의 이권과 관련된 제 3자 집단의 유무 존재가 ‘분산화’ 정의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것이지요.
리플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저번에도 수차례 언급한 사항이지만, 리플의 경우 과연 비증권으로 간주될수 있을까요????
이부분은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비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해선, 결국 ‘분산화’ 라는 카테고리안에 속하여 있어야하며, 이권개입이 없는 즉 3자 개입이 없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로 보여집니다. 반면, 리플의 경우, 리플재단에서 대부분의 리플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요. 결국, 리플이 진정환 ‘분산화’ 플랫폼으로 해석될지는 아직 많은 부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남을듯 싶습니다.
증권 분류 작업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전자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증권으로 분류가 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질문은, 그럼 다른 코인들의 여부일것입니다. 하지만,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분류 과정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듯 싶습니다. 마켓 사이즈 3위 4위 5위인 리플, 대쉬, EOS 이 모든 코인들은 각자 다른 속성의 코인들이며, 역시 독특한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지요.
결론
이번 발표를 통해, SEC 는 전자화폐 법률 가이드라인에 있어 또다른 중요한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Higgin’s 발표때의 키워드가 Utility 였다면, 이번 발표의 주된 키워드는 Decentralized 즉 분산화일것입니다. 즉 플랫폼의 중앙화가 어느정도 이미 이뤄졌다면, 자연스럽게 증권으로 분리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것이며, 규제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시장의 회복세가 SEC의 발표이후에 나왓다는점을 미뤄볼때, 점차적으로 안정 괘도권에 진입하는것은 아닌가 기대역시 하여봅니다. SEC 가 점진적으로나마, 전자화폐에 대한 오버아칭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시장의 불안요소를 잠재우고, 더 아나아가 확실성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