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노가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사업인 '청년수당'에대해 알아보도록하겟습니다.
'청년수당'이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첫 시행은 2016년도에 시행되었고 2016년 7월 청년수당지급신청을 받았지만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으로 인해 2016년 8월 4일 1기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1차분인 50만원을 발표와동시에 지급 그이후 수당지금이 모두종료되었지요
이떄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한동안 말이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직권취소의 적법성 논란으로 말이죠.
서울시의 입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 25조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 되어있다고밝히며 고유한 지방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쳣고,요구사안을 대부분 반영하였기 떄문에 직권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복지부는 "협의 절차 다음에 뒤따라야할 조정절차를 서울시가 거치지않고 시행해 법령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정당한 처분이다"라고 대응 했습니다.
사실 '청년수당'에 대해 말이 굉장히 많았고 현재까지 열띤 찬반토론이 인터넷상으로 이뤄지고있는게 심심치않게 볼수있습니다.
주로 다뤄지는 반대입장에 의견은
"청년수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아니다"
"다른 약자들을 지원하지 않고 왜 청년을 지원하냐"
"서울시 단독의 청년수당은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식의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반대의견이 나올걸 알고있엇고
실제로 시장님한태 이사업에 대해 논의할떄도 이러한 반대의견이 많이나올것이고
문제점이 많을것이다 라는의견이 나왔는데 서울시장님께서 "우리가 청년들을 안믿으면 누가 청년들을 믿을것이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요 미화해서 퍼진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됫던 청년들 입장에선 마음이 살짝 뭉클해집니다..
다시 청년수당으로 돌아와보겟습니다.
2017 청년수당 사업이 5월중으로 신청모집이 마감되엇고 6/30~6/31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거쳐 7월3일부터 첫 청년수당이 지급된다고합니다.
2017 청년수당에 대해 '선정기준' '관리' '규모' '심사의 투명성' 등에 대해 알려드리겟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청년수당은 지금은 서울시에서 관할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지급하지만 나중에는 정부에서 관할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서윤기 서울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만큼 아마 빠르년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청년수당의 혜택을 받을수도있을거라고 생각해봅니다
2016년 청년수당이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종료가 되고
다시 그다음년도인 2017년도 청년수당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팀잇러 여러분들도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