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spolitics입니다.
지난번에 동남아시아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 댓글로 좋은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무척이나 힘이 났습니다.
이번 글은 좀 더 한국의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래는 북한의 kim이 쏜 icbm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쓰다간 잠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키워드는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여겨집니다.
도대체 적폐청산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관련 기사를 읽는게 더 깔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적폐청산특위 설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2784.html
적폐 청산·국가 대개조, 朴대통령의 단어인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7/2017010700231.html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적폐 청산은, 19대 대선기간중 문재인 후보측에서 탄핵으로 쫒겨난 박근혜 전 정부와 대립구도를 세우는데 사용한 용어 중 하나입니다. 전 정권에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폐단을 없애겠다는 구호인데, 단순히 생각하면, 나쁠게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똑바로 되돌리겠다는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 정권이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최초로 탄핵이 된만큼, 부조리를 타파하자는 의견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의견일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선거 전략
적폐청산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 보았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적폐 청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와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행동은, 대단히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적폐청산을 앞서 내세운 행동은 좋게 말하면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외연을 좁히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적폐 청산 키워드가 문재인 정부의 외연을 좁히나요?
시계를 돌려 2012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51.6%의 지지율을,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48%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3% 격차를 보인 것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좌와 우의 후보를 각각 절반씩 지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후보를 '좌' 로 규정 짓는 것과 박근혜 후보를 '우'로 규정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일 것입니다.)
2012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나뉠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50대 50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물론 50대 50으로 나뉠때, 보수와 진보사이에 갈등하는 유동층이 임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머릿 속에 운동장을 그려봅시다. 더운 여름날의 운동장에 100명의 사람들이 서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의 사람들은 일렬로 같은 간격을 가진채 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와 함께 아이스크림 장사로 내기를 해야 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때, 아이스크림 박스를 들고, 한곳에서 장사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왼쪽 끝에서부터 걸어가며 위치를 결정하고, 당신의 친구는 오른쪽 긑에서부터 걸어오며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어로 된 유튜브입니다. Median Voter Theorem Animation )가장 최적의 위치는 정가운데입니다. 당신은 50번 사람 앞에서, 당신의 친구는 51번 친구 앞에서 서서 장사하는 것이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장사 전략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Median voter Theorem은 정규분포의 형태로 유권자들이 분포한 모형을 그립니다. 정리에 따르면, 중위 투표자가 투표하는 선호에 맞추어 정책을 짜는 것이 선거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01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12년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박 후보의 선거캠프에는, 경제 민주화를 오래도록 주장해온 김종인 씨가 영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가 약했기에, 이준석 씨와 같은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의 박근혜 후보를 지금 돌아보면, 위의 정리에 정말 충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당인 만큼 좌클릭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더 받는 것이지요.
이제, 2017년의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을 떠올려 봅시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적폐 청산 키워드가 2012년의 박근혜 후보의 전략과 같은 선상에 있나요?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좌파 후보(엄밀히 말하면 좌파라하기 어렵습니다만)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좋아할만한 정책을 펼쳤어야 했습니다. 적폐 청산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심기를 건드는 언어인만큼, 피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 결과적으로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2위 후보와의 격차가 컸던만큼, 나름의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적폐 청산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언어의 모호성?
적폐 청산 키워드는 내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정치라는 것이, 수학이나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람의 인식에 의해 인지되고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니 만큼, '적폐'라는 개념 또한 시대상에 따라 변하고,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변하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말기의 최순실 스캔들이 발생하자, 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정권 창출을 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탄핵 선고가 가결되자, 적폐 청산이라는 문구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3년 뒤 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대통령들은 그 단임제적 특성으로 인해 3년차부터 힘을 잃게 됩니다. 속된 말로 어지간히 일을 잘하지 않고서야, 욕먹기 딱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적폐 청산'이라는 강력한 언어는, 3년 뒤의 문재인 정부에게 적용될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용될지 아닐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권의 성과에 달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대통령 3년차에 접어들면서 오는 고비를 넘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대안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 회복, 법치 질서 확립, 경제의 활성화, 복지....
이 같은 정책들은, 역대 선거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문구입니다. 다소 식상해보일 수는 있어도, 위의 언어들은 그 실체가 비교적 명확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언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