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에서 먹힌적이 없습니다. 이 정책을 인기영합정책으로 채택했다가 비참한 상황에 몰린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 예전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문제점에 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상 비평)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다시 악수(惡手)를 두다.
문재인은 자기 입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 지속...함께 잘사는 경제 만들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처한 상황은 아래 둘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은 구중궁궐에 갖혀 운동권 출신의 보좌진의 인의 장막에 갖혀 있습니다. 때문에 수 많은 대통령이 현실과 괴리된 상태에서 현실인식능력이 상실되었던 것과 같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득주도성장이 2년간 효과가 없었고 이 정책이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론의 비판과 여론의 악화를 "반대파의 중상때문이거나 대중의 이해력이 낮아서"라고 생각 하며 더욱 강한 자기합리화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면 다행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어왔던 비극을 한번 더 겪는 것이니까요. 내 후년쯤 경기가 악화되고 여러 내외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정부는 조기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인기 없는 임기 말년을 보낸 다음 감옥에 가던지 하겠죠.소득주도성장정책은 처음부터 경제정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분열과 피폐함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무조건 해야하는 일인 것이지요. 경제를 잘 돌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 아닌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본질을 바꾸기 위해 피를 보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닌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한 방법으로 2년동안 잘 안되었으면 다음에는 한번 다른 방법을 써 보는게 정상입니다. 2년동안 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했는데 잘 안되면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 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스럽게 효과가 없는 한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의사는 환자의 건강이 중요한게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의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장원리를 위축시키고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 곳곳에 간섭하고 계획할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정도 파탄나도 상관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근시일에 세계적인 경기위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요.
차리리 1번인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2번이라면 문재인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할 말도 준비해 놨을겁니다. "세계 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와 "적폐세력의 저항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자기들 포퓰리즘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불안해 진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포퓰리즘은 더 잘 먹힐겁니다.
혹시 문재인과 그 주변 인사들은 시장원리로 부강해진 나라보다 사회주의적 개입정책으로 가난한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야 진정으로 정치권력이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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