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케어의 문제점은 간단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시행해서 얻으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행 가능성과 상관없이 우선 인기를 얻겠다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뒷일은 그때 걱정하면되죠. 다른 달콤한 약속을 또 속삭이거나 그떄 가서 의사든 누구든 다른사람 탓을 하면 된다고 믿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이 정책을 밀어부치는 의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케어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평균 18% 감소, 저소득층은 46% 감소,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자 66% 감소,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 효과를 보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약 : 그동안 모아놓은 돈 30조를 5년 동안 엄청 써서 니들 의료비를 줄여 줄게 좋지?
그럼 고민이 됩니다. 모아놓은 쌈짓돈 30조를 5년 동안 화끈하게 쓰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은 국고 지원을 추가하면 매년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진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규모를 보면서 약재 및 치료제 관리 등 의료기관을 압박하여 미시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방안이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은 단기 보험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적립이 불필요하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 지원하게 돼 있는 국고지원(2017년 기준, 6조9000억 원)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최근 10년(2007∼2016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약 3% 내외)에서 관리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약 : 우선 의료기관을 “압박”해서 미시적(?)으로 비용을 줄여보고 세금으로 보전도 좀 해 주고.. 어떻게든 될거야. 니들이 내는 돈은 아마 안 올라갈거야 아마..
위에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고에서 예산지원을 한다?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의 국고보조분 20%는 제대로 지원된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9%만 지원되었죠. 날이 갈수록 지원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관을 압박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쥐어짤 의료기관도 의료인도 없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예산 추계에는 비용이 줄어들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경제학 기본원리도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MRI가 무조건 보험적용이 된다면 MRI 촬영량과 그에따른 보험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MRI가 보험적용이 되어도 총 MRI 촬영수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추산하는 식입니다.
아래 글에 논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케어가 강행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선택비급여가 있는 진료과에 의료자원이 집중됩니다. 대형병원들은 외국인환자유치나 해외진출 같은 방법으로 활로를 뚫으려고 할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나면 당신을 구하러 올 의료용 헬기도 제대로 없고 당신의 외상을 적절하게 치료해줄 고급인력도 태부족한 나라에서 왜 그리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내과 외과 같은 핵심의료서비스는 더욱 위축됩니다.
- 전체적인 의료서비스공급은 줄어듭니다. 지금 의료체계가 의료인을 갈아 넣어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미 의료행위 조차 국가의 갑질에 의해서 왜곡 된지 오래입니다. 국가의 갑질에 맞춰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방법을 제한해서 실시하는 왜곡된 의료행위를 이른바 심평의학(심평원의 요구에 맞춘 의학)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케어가 비급여항목을 줄이고 의료인을 더 쥐어짜면 의료인의 반응은 완전히 예측 가능합니다. 나이가 있거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살겠다고 생각하는 의사들부터 의료시장에서 이탈할겁니다. 아니면 병원 규모를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하겠지요. 헬스케어부분의 생산한 부가가치당 고용율은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많이 쓰는 곳이 의료시장이란 말이죠. 상당수의 의료보조인력도 직업을 잃게 될 겁니다.
- 결과적으로 응급의학과, 외상의학, 흉부외과 등등 당신이 죽을병이 걸리거나 죽을 만큼 다친 경우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훨씬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극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 건강보험재정은 막대한 적자가 쌓이기 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려면 건강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국가재정에도 크게 부담을 주게 될겁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보험료는 더 오르게 될겁니다.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무식하고 탐욕적인 인간이라고 가정한 정책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더 큰 의료보장을 받으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는 상식도 모를거라고 생각하는겁니다.
탐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동체의 이익보다 당장의 내지갑의 이익을 쫒을거라고 생각하는겁니다. 이익은 내가 비용은 공동체가 내는데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여러번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 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으려면 서구 복지국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현재 건강보험료 수준에서 꼭 필요한 핵심의료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신.. 다운보트를 당한 글이지만 다시 올립니다.
아마 내 어조가 격앙되었던게 문제였거나 아니면 제 글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어조는 차분하게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단,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계 단상)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 1편 이대목동병원 사태 https://steemit.com/kr/@l-s-h/573rsd-1
(의료계 단상)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 2편 당연지정제 https://steemit.com/kr/@l-s-h/573rs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