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여야 합니다. 법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이 일었을때 저는 현 정부가 언론플레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저임금파동과 북한석탄반입 문제 등 파괴력 있는 악재를 덮기 위해 억지스러운 정치공세를 핀다고 생각했습니다.
탄핵 기각이든 가결이든 반대 시위대가 폭력화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군 병력이 동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령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가능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서울에 수소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폭력적인 시위로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무슨 잘못일까요? 어느쪽으로 판결이 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던 때에요. 적법하게 선포되고 운영되는 계엄령은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엄령=독재" 라는 판단만으로 계엄령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폭도이고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뿐 아니라 보수언론에서도 대략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국을 모면하려고 무리한 공세를 펼친다구요.
[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향한 어설픈 공격
청와대에서 64쪽 분량의 문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밝힌 문서가 사실이라면 기무사 계엄문건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태세를 점검한 문서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를 위한 시위해산계획도 아닙니다. 이건 친위 쿠테타 계획입니다.
청와대 발표 문서가 과장되거나 날조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미도 아프리카도 아닌 2017년 대한민국에서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니까요. 위 계획이 친위 쿠테타 계획인 이유는 정권을 위해 법을 어겨가며 무력을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 문서에 따르면 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입법부를 불법적으로 무력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당의원 표결을 막는것은 그렇다 쳐도 야당의원을 구금해서 정족수를 못 채우게 하겠다는 계획은 모골이 송연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계엄 상황에서도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언론에 계엄요원을 파견하고 언론을 사전검열하고 SNS도 폐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엄법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근거가 없습니다.
위 두가지 사실에서 이 계획이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탄핵이 기각당했을 경우만 상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었는데 야당의원을 왜 구금하겠습니까.. 계획 자체가 중립적인 비상상황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위 두가지는 아무리 세상물정 모르는 군인이라도 불법성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기무사가 순진해서 정권에 충성하려다 다소 억지스러운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런 구체적인 계획은 당시 정부의 지시 없이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자극적이지만 법적으로는 애매한 내용은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왜 전차가 필요한가 같은 것들입니다. 한국이 중국도 아니고 광화문광장이 천안문광장도 아닌데요.
불법적으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당시 여론에 반해 시위대마저 해산시킨다면 박근혜정권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독재정권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을 어겨가며 정적과 여론을 무력으로 진압 한 다음 합법적으로 정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입니다. 저는 앞 두 보수정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정말 위 문건을 작성한 것과 계획한 것이 맞다면 해당 계획을 세운 사람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석기같은 자가 한 짓과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