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와 네번째기사는 일자리예산과 상관없는 자료입니다. 2105년과 2016년에 추가경정예산이 11조라는 기사입니다. 메르스 사태 해결과 예산 부족분을 이유로 추가로 세금을 더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세번째 기사를 근거로 2015와 2016년에 쓴 일자리 예산이 각각 14조와 15조라고 하면 2년간 박근혜정부는 30조원 정도를 썻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썼다는 54조원은 대통령 산하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1년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 어디에 썼나 살펴보니

일자리 정책로드맵에 빠져있는 기존 예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수치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 글쓴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처럼 쑈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마 앞으로도 이번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많은 기사에 "박근혜 때도 그랬다"는 답변이 나올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이건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올거라고 봅니다.

일자리를 위해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이번 정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겁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까지 부인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정파적인 호불호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기업을 대하는 태도, 본질적인 경제구조문제를 외면하는 방식.. 등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