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쟂어법 90조에 따르면
1항 지방교부세 지출에 세계 잉여금 100/30이상 지출
2항 1항에서 사용된 지출금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30이상 지출
3항 1,2항에서 사용된 지출금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30이상 지출
그리고 2018년 3월에 작성된 2017년 회계결산자료를 보게되면
어느 조항하나 어긴게 없음. 제발 팩트체크 좀 하자 벌레들아
국가쟂어법 90조에 따르면
1항 지방교부세 지출에 세계 잉여금 100/30이상 지출
2항 1항에서 사용된 지출금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30이상 지출
3항 1,2항에서 사용된 지출금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30이상 지출
그리고 2018년 3월에 작성된 2017년 회계결산자료를 보게되면
어느 조항하나 어긴게 없음. 제발 팩트체크 좀 하자 벌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