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겁할 만한 뉴스를 봤습니다.
비트코인에 부가가치세 부과 검토 중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는 것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재화로 판단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자 사먹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쉬운 예상을 해본다면 거래소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미리 떼 내고, 거래소에서 정산해 부가가치세를 일괄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극도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 800만원 하는 비트코인 하나를 살 때 880만원을 내야 하니까요.
그러면 일반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탈과 음지 혹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서 달러로 출금한 뒤 한국으로 송금해 원화로 교환하는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에 붙는 거래세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10%나 걷는다면 가상화폐의 시대흐름을 역행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발 단발성 추측기사로 욕 한번 먹고 끝나는 헤프닝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