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자한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고발했다고함
2.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국제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논의된다고함
-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집행되지 않고 있기때문임
3.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름도 변경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도 99조6000억원이 발행된다고함
- 기존 국고채 상환을 위한 차환 발행을 제외한 순증 발행액이 크게 늘어남
2.내년 1월 1일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초대 사령관에 현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육사 40기)이 내정됐다고함
3.병무청은이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함
- 공개 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6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1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8명, 국외 불법체류자 163명 등임
4.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방향의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된다고함
- 혈연과 입양 등으로 이뤄진 기존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개념을 추가함
[ 경기종합 ]
1.문재인정부 첫해인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7%를 기록해 2008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으며 조합원은 모두 208만8000명이라고함
2.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8조원의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복합 개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함
3.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국제공적표준화기구(ITU), 사실표준화기구(IETF)에서 '저전력 사물인터넷 통신기술' 관련 3건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함
- 이 기술은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물인터넷 초소형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으로,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스마트 공장 등과 같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4.현재 6곳인 국내 저가 항공사가 더 늘리기 위해 항공운송 사업자의 면허 기준을 완화한다고함
5.삼성SDI가 전기차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인도에 배터리 생산법인을 신설해 인도 공략을 한층 강화한다고함
- 인도는 지난해 신차 판매 401만대로 세계 4위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함
6.웅진식품 새 주인이 대만계 식품·물류·유통 1위 업체 퉁이그룹으로 결정됐다고함
-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동남아와 중국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7.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총 3억 2000만 달러(3611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이르는 ‘유니콘’ 지위를 공식화했다고함
8.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 받고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함
9.올해말까지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이 1년 6개월간 올린 매출은 800억원 이상으로 11명 멤버들이 각자 받는 정산금은 평균 10억원에 이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20일 코스피는 미국 주요 지수 급락 영향으로 전날보다 18.75포인트(0.90%) 내린 2060.09에 장을 마쳤다고함
2.20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등락없는 261.45에 마감해, 21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 함
3.현재 소액 송금 업체의 송금 한도는 1인당 연간 2만달러에 불과하지만 내년 3월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송금액 한도를 3만달러로 올린다고함
4.654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으로 내년부터 조직 새 단장에 나선다고함
5.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4000억원에 인수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코인 발행으로 인수대금 절반을 채우려고 했으나 11월 중순 이후 가상화폐 시황이 폭락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어 빗썸 인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함
6.인천국제공항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네 번째 활주로 신설하며 완성되면 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가 기존 90회에서 100회로 늘어난다고함
7.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1년 전보다 2.9% 늘어난 12만4천7백가구라고함
[ 사회/이슈 ]
1.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총파업에 시민들은 택시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도로가 한산해 쾌적하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함
- 일부 참가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 기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술에 취해 고성을 내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2.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인기가 많은 '액체 괴물'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돼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으며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함
3.미납된 추징금 1055억원과 지방소득세를 환수하기 위해 감정가 100억원대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고함
4.20일 오후 6시 강원도 화천에서 신병 수료식을 마친 아들을 면회하고 귀가하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고함
[ 국 제 ]
1.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전날 연준의 긴축기조 고수에 충격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1.6%~2% 하락 마감했다고함
2.중국이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과 공장 증설을 전면 금지한다고함
- 자동차시장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동시에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3.일본 도쿄에서 도쿄역을 중심으로 인근 7개 역의 지하상가가 총 18㎞로 확장되면서 땅밑 경제가 활황을 보이며 상업활동의 무게중심도 지상에서 지하로 이동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2018년 가계금융 복지 조사 결과 평균적인 대한민국 가계의 살림살이는, 한 해 가족이 버는 돈은 모두 합쳐 5705만원. 이 중 1037만원을 세금, 건강보험, 예금이자 등으로 떼고 남은 4668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 비소비지출이 1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득이 늘더라도 비소비지출이 늘면 그만큼 실제 쓸 돈이 줄어듬
2.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체 사업비 규모는 25조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금 규모는 16조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함
-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대토보상을 토지주들이 거부하기 때문임
3.전두환 정권 당시 '7천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를 벌였던 장영자 씨가 올해 1월 6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고함
- 올해 일흔네 살인 장 씨는 불교재단 설립, 브루나이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2015년 출소 이후 6억2천만원을 편취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 구속임
4.국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비를 축내는 편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면(상면)을 확보, 주차면 당 10만원, 많게는 20만원을 충전서비스 업체에 웃돈으로 요구하며 주차면을 재판매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