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비판한 금융소비자원의 성명이 있었네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무능에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사태를 관리해야 할 정부의 현안 대처가 너무 안이하고 책임 없는 모습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금소원은 가상화폐 문제는 경제·금융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3년여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지난해 말께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우려했고, 지극히 정치적 방식의 해결을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으며, 금융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금융개혁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정부도 솔직하게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에 의해 작동되도록 금융 선진적, 4차 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