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스페셜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한반도 피스메이커, 대전환의 한달'이란 제목이었다.
우리나라 특사단의 분주했던 한달의 성과가 주된 내용이었다.
프로그램을 다 보고나서, 내가 제작진이라면 이런 제목을 지었을 것 같다.
어떻게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가능했을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최근 한달간 드라마틱한 성과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과정은 정리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외교는 해당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외교에서 공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미국과 북한은 정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지도자의 성향과 리더쉽이다.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는 문정인교수도 이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와 김정은
이들은 지도자로서 부적절하지만, '미치광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유형에 해당된다.
게다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트럼프의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민주주의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라서 위에서 아래로 결정을 전달하는 '독재'적인 구조가 익숙한 사람이다.
자기 생각이 결정되면, 기자회견 없이 트위터로 공지하는 걸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독단적인지 알 수 있다.
김정은도 비슷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욕망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욕망으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그럼 트럼프의 욕망은 무엇일까?
트럼프의 욕망은 단순하다.
현재의 정치, 경체적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는게 트럼프의 목표이자 욕망이다.
실제로 현재 트럼프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지원유세에도 하원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리고 공화당의 지지율은 점점 하락하는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철강관세'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철강 수출국과도 마찰이 예상된다.
이 모든 상황에 트럼프에 관여되어 있다.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워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이나 트럼프 입장에선 대내외적으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욕망은 무엇일까?
김정은의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이란 목표를 실현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현재 포지션을 취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때문이다.
미국은 대북경제제재에 중국까지 동참시키면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중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미국에 항복하는 것일까? 김정은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일단 미국과 맞서면서 핵실험을 성공시켜 핵기술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단기간 제법 많은 핵실험을 했고, 어느정도 성과가 보이자 김정은 입장에선 북한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바로 '경제발전'이다.
근데 대북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북경제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화를 해야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재가동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의 상황, 트럼프와 김정은의 욕망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이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의 요구(대북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럼 미국과 북한은 '양자대화'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 북한 서로 제대로 대화라는 걸 해본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방법도 잘 생각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먼저 대화하자고 하는 건 손내밀기는 싫었을 지도 모른다.
별거 아니지만,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파고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욕망은 무엇이었을까?
통일? 그건 아주 먼 미래에나 생각해볼 일이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문제를 한국과 북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외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판을 깔아주자'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대화 테이블에 미국과 북한을 불러모아야겠다!
대화가 필요한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나는 이게 문재인의 욕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문재인은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구체화시켰을까?
프로그램에서는 베를린 선언이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7년 7월 베를린 선언이 있었다.
북핵문제에 대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에 발표했다.
내용적인 면에서 완벽했고,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문재인을 비웃기 시작했다.
그거 누가 몰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거리고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그런 비아냥에 맞서 평창구상을 내놓았다.
북한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의 야당(자유한국당)사람들은 올림픽 참가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딴지만 걸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거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에 요청하여 한미연합훈련을 올림픽기간동안 연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다.
결국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참여했고,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중에 김여정(김정은의 여동생)을 통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왜 김여정이었을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수있는 최고의 사람이 온 것이었다.
이는 평창구상과 문재인정부의 배려에 대한 감사인사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여정은 문재인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는 대북특사 파견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대북특사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과 5월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결과를 이끌어냈다.
근데 왜 미국을 만나기 전에 한국을 먼저 만나는 것일까?
이는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가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재자인 문재인정부를 통해 미국에게 미리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국과 어느정도 공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이것이 '통미통남'이라고 문정인 교수도 언급한다.
트럼프와 김정은
이들은 크기는 다르지만, 섬으로 존재한다.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하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높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정교한 다리'가 필요하다.
문재인이 그 정교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외교는 쉽지않다.
하지만 다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문재인이 된다.
트럼프도 그것을 잘 알기때문에 문재인정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트럼프는 대내외적인 위기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중국,러시아,일본도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자신들이 소외되지 않기위해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주인공이 미국과 북한이었다면, 지금의 중국,러시아,일본의 반응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흔히들 '안보와 외교'는 보수의 몫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에 대한 논의는 진보정권(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서만 성사되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가 진보정권이냐 아니냐의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런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누가 적임자일까?
누가 진짜 안보와 외교를 잘하는지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명확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