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과 주택개혁
가구당 3정보를(9,000평) 초과하는 땅은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입한다. 땅값은 연간 수확량의 150%로 하되, 농지를 분배 받은 농민은 이를 5년간 나누어 낸다. 정부는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주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_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김육훈, 휴머니스트
1949년 6월 공포된 농지 개혁법의 내용입니다. 농지를 지금의 주택으로 바꾸어 보자면..
가구당 3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은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입한다. 주택값은 가구 소득의 150%로 하되, 주택을 분배 받은 국민은 이를 5년간 나누어 낸다. 정부는 기존 주택 소유주에게 주택 증권을 주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혁명적이죠? 이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일 거에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게 빨갱이죠. 이거 지금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공산당이나 하는 수작이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승만 정권 때 했단 말입니다. 그걸로 이분들 또는 이분들의 부모들이 일어나신 겁니다. 조선을 세운 정도전도 하지 못했던 걸 이때에 했단 말입니다.
어차피 해방이 되었으니, 패전국 일제의 재산과 친일파의 재산은 몰수하고 처분했어야 합니다. 지주들이라고 해봐야 그 과정에서 부를 취득한 친일 기득권이 대부분이었을 테니, 저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산업화, 공업화, 근대화의 물결이 휩쓴지 이미 오래고, 새 대한민국도 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으면 좋겠으나, 기왕 뺏길 바에야 일찌감치 토지자산을 자본자산으로 전환하여, 공장 짓고 제품 만들어 파는 게 새로운 산업질서에서 돈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지주들은 농지개혁 논의가 지지부진 한 틈을 타, 비싼 가격에 농지를 미리 소작농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평생 자기 농지 갖는 게 꿈인 소작농들은, 일단 비싸더라도 사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글 [한국형 귀족의 탄생] 에서 살펴보았듯이, 토지개혁이 실시되자마자 일어난 한국전쟁 때문에, 이 지가 증권은 모두 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형 계급혁명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기존 지주들이 산업자본으로 탈바꿈하며 계급 체계가 그대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대한민국은 영남 귀족을 제외하고는, 전국토의 기득권이 전쟁의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었다는 점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 어째서 5000만 명이 넘는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겁니까?'라는 한국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과거 1950년대에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지개혁만으로는 혁명이 완수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전쟁의 이념투쟁 가운데 기득권이 제거되는 전쟁의 아이러니가 아니었다면, 지주는 산업자본가로 변신하여 여전히 기득권의 지위를 누렸을 겁니다.
어쨌든 농지개혁의 결과로 전체 농지의 92.4%가 자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 갖고 농사나 지었으면 좋았으련만.. 공업화, 산업화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결국 전쟁 인플레이션에 날아간 자본가의 자리를, 권력과 결탁하여 해외원조를 등에 엎은 신흥 귀족들이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 소 냉전시대에..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막기 위해 미국은, 대대적인 원조를 한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원조의 규모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원조량보다 많았다고 하니.. 어르신들이 미국을 은인의 국가라고 칭송할 만합니다. (기브 미 쵸콜릿.. 쵸콜릿만 준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그 원조금, 현물들이 개신교회를 통해 분배가 되고, 개신교 계통, 그리고 신흥자본가 계통의 사학들이 특혜를 받으면서, 한국의 개신교 또는 한국형 신흥귀족이 우리의 교육체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교육체계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얼 의미합니까?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국면에 이르러, 사학재벌은 교육비용으로 자본을 빨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일찌감치 구축해 놓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었는지도 모르나, 대학 진학률이 20%대(1990년대초반 기준)에서 70%대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영농의 토지자산이 교육비용으로 전환되어 빠르게 자본가들의 수중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땅 팔아 교육시켰다면, 지금은 집 팔아 교육시킨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
공업화는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겨나고 방계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일이니, 토지자산의 산업 자산으로 변환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러해야 할 일입니다. 제대로 된 노동정책과 주주 주권의 확보만 있다면, 산업사회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산업이 빨아들이는 자산은 불필요한 학위장사로 귀결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은 기존 사학재벌들과 그에 기생한 학원재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싸우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주역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못 된 것들.. 합심하여 바꿀 일이지.. 서로 욕하며 제 주머니들만 채우고는..)
그러다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늘이 준 천금같은 기회를, 이렇게 별것도 아닌 대학 졸업장에.. 쓸데없는 스펙에.. 날려 먹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던 어르신들 말처럼.. 그냥 땅이나 파먹고 있었으면 그래도 내 땅 한 마지기는, 내 집 한 칸은 건졌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어쨌든 전진할 뿐이고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에 직면하며, 곧 혁명적 사태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나키즘 vs 시장자유주의
토지공개념.. 매우 혁명적인 단어 같으나, 지금은 기껏해야 세금 좀 더 걷어보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 70년 전처럼, 싹 걷어다 새로 나누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가다간 함께 붕괴하고 말게 뻔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원래 구약성서의 희년 사상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서로 땅을 나누고, 50년마다 맨 처음 소유자에게 땅 소유권을 복권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니까 우리로 치면, 70년 전에 한 농지개혁 때의 소유자에게 50년마다 다시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 사정이 생기게 마련이니, 땅을 빌려주고 사고팔고 할 수는 있겠으나, 50년이 지나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니.. 그 거래라는 것도 50년, 희년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0년마다 갱신되니, 부는 몰라도 빈곤의 대물림은 확실히 근절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랬다면 땅값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겠죠. 현실적이지 않으나, 다른 방법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땅 파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 결국 이 토지공개념은 자본공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걸 어찌해보겠다고 생겨난 것이 이 사토시의 블록체인/암호화폐가 아닙니까? 이 복잡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어케 해보겠다고 만든 것이 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양립 가능할까 싶은 두 마리의 토끼를 손에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권을 강조하는 정치적 아나키즘 vs 자율경쟁을 중요시하는 시장자유주의
이게 양립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두 개의 이상을 꿈꾸는 이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측면만을 보았을 때 분권형 이상을 실현하려는 아나키즘은 요원해 보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스티밋의 증인이라는 시스템, 고래라는 시스템만으로도, 아나키스트들한테는 그냥 별다를 것 없는 금융상품에 불과해 보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긴.. 이미 시스템적으로다가 글러 먹었습니다.
자율경쟁의 측면만을 보자면 이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의 도박판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가격 변동과 언제 폭락할지모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기상품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가격통제장치도, 기존 화폐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소의 투명성이나 보안성도 믿을 만 하지 못합니다. 대신 잘 치고 빠지면 대박을 거둘 수 있겠다는 기대 심리만 있습니다.
그래서들, 다단계다 도박장이다 뭐라하며 손가락질하면서도.. 이미 너무 극단에 치달은 기존 시스템의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들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강건너 불구경이겠지만, 전세금 빼서 올인한 고래들이라면 똥줄이 타는 일입니다.
혁명은 전격적이고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어물쩍 지지부진하면, 그냥 대가리만 교체되고 원상복귀는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평등사회 구현의 절호의 기회를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줌 남은 영남 귀족의 탄생과 친일 기득권의 부활.. 그리고 지식 정보사회로의 변화라는 거대한 외부요인으로 대가리만 바뀐 채.. 100년도 못 돼서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해도, 전격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차피 사람만 바뀌고 끝입니다. 사토시의 플랜이, 어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바람을 타고 혁명적 변화로까지 연결될까 싶었는데.. 결국 각국 기존 시스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종 무기로 채택될 아이러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폭락장.. 각국 국가권력의 금융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눈앞에 둔 조정국면처럼 보이는 게 틀린 예상일까요? 아나키스트들이라면 그냥 또 죽 쒀서 개 주는구나 싶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혁명이라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모든 쥐가 달려들어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방울을 한방에 걸어버려야 합니다. 아님 전쟁이라도 나든가..
결국 지금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는 정치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아나키즘은 유보되고, 단지 자본계급의 세대교체만이 이상으로 남은 듯합니다.
스팀공개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대가리라도 바꿔야죠. 해 먹은 세대는 그만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가 좀 해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스템은 그런 이상만 남은 듯 보입니다. 마법사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 스티밋.. 그리고 kr 생태계가 또 혼란스럽습니다. 뭐 뉴비들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 이 두 가지의 이상을 각각 가진 새로운 뉴비들의 이의 제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긴 한대.. 2개월쯤 지켜봐온 시각에서는 고래 vs 비고래의 논쟁에서, 고래 vs 고래 그리고 증인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가뜩이나 기나긴 폭락장에.. 의욕상실에 걸려든 스티미언들이 많은 판에.. 이러한 가열찬 논쟁에 실망하고 떠나는 스티미언들도 있을 테고, 회의를 느끼며 일시 중단하는 스티미언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kr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고래가 폭락장에 자기 돈 지키겠다고 어뷰징을 남발해대는데.. 이게 절세일지는 모르나 탈세는 아니라고 버티면.. 다운보팅 이외에 취할 대응책이 없고.. 증인이랍시고 월급 받아 가며 추종자들만 늘려가는 게 아니냐? 그건 또 다른 보팅 풀이 아니냐? kr 생태계 자체가 그렇지 않으냐?는 말도 아예 일리가 없어 보이진 않으니.. 중간계의 마법사는 그저 흥미롭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미천한 플랑크톤들은 이 시점에서 스팀공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마법사의 의견은 아래의 인용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KBS '정도전'과 SBS '육룡이 나르샤'에서 '계민수전(計民授田)'이라는 이름으로 정전제가 등장한다. 두 드라마 다 정도전과 조준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반발 끝에 타협적인 정책인 과전제로 마무리되고 만다. 무명 조직의 지도자와 정도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무명 조직의 지도자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 온 것은 땅을 더 얻고자 노력하도록 만드는 개인의 이기심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도전은 정전제를 통해 땅을 더 얻을 수도 없지만 빼앗길 수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평등의 기반 위에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답변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입장을 각각 대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도전에서는 계민수전을 단순한 이상이 아닌 이성계에게 민심을 끌어모아 결과적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적 도구로 썼으며, 이를 눈치챈 정몽주가 정도전이 명에 간 사이에 이성계와 조준을 설득하여 좀 더 온건적인 과전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정도전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나무위키]
그.러.나.
마법사가 아닌 30년 글을 써 온 무명작가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래끼리 싸우건 말건, '이기는 편 우리 편' 해도 되겠는데 말입니다. 이쑤시개 취급받는 콘텐츠를 오로지 자존심 하나로다가 버티며.. kg당, 포스트 갯수당, 덤핑 처리하지 않겠다며.. 지켜온 작가들의 자존심을 뭉개지는 말아달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70년 전 농지개혁.. 소출의 30%를 5년 내면 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분명 그런 놈 있습니다. 쌀 포대에다가 쭉정이랑 쌀이랑 대충 섞어다가, kg 수, 포대 수만 맞춰서 내고는, 걸리면 '에이 형님 우리끼리 왜 이래~'하며 뒤로 봉투 좀 집어주고, 경조사 다녀주고 하면서 해결했을 놈들 말입니다.
그러면 정성껏 종자개량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상등품 쌀로다 세금 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불공정한 판에서 재주 부리는 사람은 늘 왕서방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싫어, 공해상 무인도에 틀어박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내 홈피에다가 글 쓰고 농사지으며 살아왔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외로워 못 살겠다고.. 그래도 여긴 kg당이 아닌.. 이쑤시개 취급은 아니한다 해서 자식들 몽창 이고 넘어오는 판이었건만..
옆에서 포대자루에 허접한 사진 한 장, 어디서 훔쳐 온 남의 벼 껍데기 대충 내고는 스팀을 몽창몽창 가져간다면.. 이런 제길.. 이런 판의 가치를 높여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고작 커피 한 잔 값 벌겠다고 주말에 이 지랄을 하고 있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들 벌써 짐 챙겨 떠나고들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떠나가는 스티미언들을 뒤로하고.. 도박판에서 본전 아쉬운 고래들의 아귀다툼에 허망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 아나키즘도, 경제적 시장자유주의도.. 예술적 글쟁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술가들은.. 작가들은.. 왕서방의 손아귀에서 '목구멍이 포도청' 주문을 외우며 재주나 부리던지.. 아니면 독야청청, 독고다이로다가.. 무인도에서 저 혼자 예술을 곱씹던지 할 뿐입니다.
그걸 몰랐냐? 쫄리면 꺼지시든가, 혼자 예술이나 하시던가.. 하는 거라면.. 냉큼 꺼져 주겠지만..
댄, 이 자시가.. 네드, 이 시끼야.. 제대로 할 거 아님, 그냥 동전이나 팔일이지, 콘텐츠 플랫폼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엄한 무명작가들 꼬여다 농락하지 말고 지대로 해라, 지대로.. 다단계 포주 소리 듣기 싫거든, 도박장 하우스지기 소리 듣기 싫거든 똑바로 해라 이 말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덧, 중간계 마법사 주제에 주문은 안 외우고 뻘 짓 한다고, 요정들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건만.. 같은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작가로서.. 인간계에 좀 더 나은 세상 함 만들어 보자는 움직임에 혹해, 슬쩍슬쩍 발을 담가보고 있었건만.. 고래 싸움에 플랑크톤 혼비백산하고, 돌고래, 피래미들, 헤쳐모여하는 와중에.. 여기도 조만간 날아갈 판이 되는가 싶어,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다 한참 쉰떡밥을 물고 푸념을 길게 늘어 보았습니다.
뻘글 작렬이어도, 기왕 말 나온 김에 '스팀공개념' 그거나 한 번 고민해 봅시다.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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