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이유
Government regulation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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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찰나와 영겁입니다.
이번에 현재 정부가 사실상 간접적으로 가상 계좌 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코인 시장에 세수안이 없다.
세금을 걷는 법률이 없죠. 물론 거래소에서 세금을 걷고 있고, 일반투자자들이 부가세를 낸다고 하지만 주식 선물시장 등을 생각하면 별로 못 걷고 있죠.
나라안의 돈은 돌고 돌다 세금으로 걷혀야 하는데 이제 막 생긴지 얼마 안 된 코인 시장은 규제안이 없으니 당장 세금을 걷을 수가 없고,
또 당장 자금들이 부동산시장, 선물시장, 주식시장 사업 등등에서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이죠.
지하경제를 잡으려고 하고 세금을 거기서 걷으려고 하는 추세인 현재의 정부에서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코인 시장을 언제까지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이죠.
즉, 그만큼 세수가 못 걷힌다는 것이니까요.
- 코인 시장은 글로벌한 국제시장입니다. 다른 나라로의 이동이 쉽죠. 즉, 국외로 돈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죠.
정부 입장에선 세금으로 걷어야 하는 돈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은 가만 볼 수 없는 입장이죠.
그만큼 세수를 못 걷는다는 소리니까요.
- 지구촌 동내 대장인 미국 정부와 G20의 분명하지 못한 태도.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G20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독자적으로 규제 안을 발표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이미 합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일본조차도 미국이나 G20에서 결정을 미루자 비트코인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사실 이건 그만큼 영향력이 큰 강력한 나라들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 나머지 나라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의 원래의 국제정세에서 달라지지 않은 사실일 따름이죠.
그런대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인 시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를 정도로 작았다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일조차 없었겠죠.
그만큼 세계의 제도권에서도 탐낼만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권 기관이 뉴스에 대놓고 거품이라고 까다가 바로 태세 변환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과거를 보면 제도권은 매집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왔었었습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도권은 정부, 언론과 오랜 시간 많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구조상 유착이 없을 수가 없죠.
월가나 세계 부자들이 기존 보유자들을 몰아내고 싼값에 진입하기 위해 미국정부를 움직여 코인 시장의 하락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으며,
-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이나 G20 입장에서 큰 무리가 오는 일도 아니죠. 비트코인이 현재 제도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들어온 합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하자금이... 더러운 돈이 거래된다. 규제가 필요하다. 세금을 부과한다. 도박이다. 거품이다.
등등을 정부와 언론에서 말하면 그만이고 매집한 물량을 뺏을 때까지 질질 끌면 됩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현안들도 많으니까 무기한 미룰 수도 있죠.
다음에는 정부나 언론의 비트코인 프레임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