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워드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번째 이야기
폭력적인 음주 행태의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료 출처가 약간 시간이 지난 자료라 현재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술은 수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류와 함께해왔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는 여러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수확하여 술을 만들어 마시고
대낮부터 벌거벗고 자기천막에 누워있던 적이 있구요
(이걸 본 셋째는 괜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조는 신하들을 술로 괴롭히는 것으로 도가 텃는데
이로 인해 술에 취한 정인지가 왕인 세조에게 '너'라고 하거나 ,
신숙주가 팔씨름하다 세조의 팔을 꺾는 일화도 있었죠
이와 같이 술에 취하면 관료도 그 자제력을 잃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술 자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보겠습니다.
술과 폭력성에 관한 몇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 소량의 음주도 일시적으로 공격행위를 증가시킨다(신진규)
- 공격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일부를 활성화 시킨다(토마스 댄슨)
- 장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뇌손상 초래한다(라헬 테일러)
- 음주를 한 경우 폭력성이 약 11배 증가한다(팔스 스튜어트)
- 알콜중독자의 자녀의 경우 심한 폭행에 대하여 일반 자녀와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이정희)
술로 인해 발현되는 폭력성으로 인해
야간 경찰력의 50%, 매년 20%의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며, 뇌손상등 의료적 문제, 가정폭력, 교육등 사회 문제로
여러면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볼까합니다.
술에 인한 인식이 얼마나 관대한가 ?
음주 소비형태에서 알아보겠습니다.(통계청 자료)
- 우리나라의 음주인구(1년 내 1잔이라도 마신 경우)는 전체인구 중 약 70%.
- 만19세 이상 고위험군 음주율 14% (1주 소주 8잔이상)
- 전체 인구 1인당 매년 약 9리터의 알콜을 소비 (소주로 약160병, 10여년간 일정)
-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수 1위와 3위는 참이0, 00처럼
- 근래 과일주등 저도주로 인하여 여성음주인구가 2005년에 비해 급상승
또 음주 자체에 관한 인식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이건 먼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핫플레이스를 지나다 보면 인기 아이돌, 배우와 함께 있는 주류 입간판이 흔하고
회식한 다음날 병가를 한다거나, 숙취로 골골거리면...
'그럴수도 있지만 자기관리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술마시는 동안 자제시키지 않은 부장님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부장님이 2차, 3차 회식을 하자고 한 것은...)
대응
국내법상 주취소란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 구류
(경범죄는 20만원 이하의...)
기타 폭행등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형사법 및 개별법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등에 관한 처벌은 없으며 ,
오히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규정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임에도 형량감경이 된적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도
그로 인한 경찰력, 사회적 비용이 적지않게 드는 것을 알고 있어
2007년 주취자안정실등 설치, 2011년 동네 주폭 엄벌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주취자에 대한 강제구금이 사실상 어려워
한철 이벤트로 유야무야 흘러가게 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규정있으나
인권,민원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응)
주취폭력이 상습적인 습성이 있으나
법원의 관대함으로 인해(벌금형, 집행유예)등
점차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정리
술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비용이 적지않게 발생하는 유해 약물에 속합니다.
또한 주정을 '술에 취하면 그럴수도 있다'는 관대한 인식과
주류회사등 관련 업계의 마케팅도 이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정부부처에서는 주류업계에 대한 통제나, 주취문제에 관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30-50사이에 가장 많은 술을 마시고, 주폭의 경우 40-50대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사회에 이를 술을 빌어는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바뀌어야 할 문화라 생각됩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
구남과 여라이딩스텔라 의 '젊은이'라는 노래에
(왠지모르게 짠해서...앨범이 더 나은건 안비밀)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술 취한 밤 사는 게 무거워 마신 술이 더 무거워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후회를 해 본다"
글 재주가 없고 아는바가 적어 엉망인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엔 해외의 법률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쓰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