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comment>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김치 프리미엄’과 ‘역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더 크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방식의 의견과 실질적인 규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는 직간접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사는 가짜 뉴스를 포함해 넘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뉴스는 주목받지 못하는 일도 생긴다. 우리는 매일 나오는 정보 가운데 유의미한 뉴스를 추려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자의 코멘트도 덧붙이고자 한다.
무디스, 한국의 암호화폐 대응에 긍정적
무디스는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한국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했으며, 전반적인 금융 안정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1월, 실명이 확인된 본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대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무디스는 “정부의 조치는 암호화폐 투기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Editor: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동성이다. 금융에서 변동성은 곧 리스크이며, 리스크는 신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무디스의 긍정적인 평가는 '한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 변동성을 낮췄다는 것'에 해당한다. 즉, 무디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거래 일부러 억제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일부러 억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목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업자와 은행들이 거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Editor: 정부는 안정을 추구한다. 최 위원장의 말처럼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 현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괴리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롯될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돈 탭스콧 “한국 블록체인 리더 될 수 있다”
돈 탭스콧은 한국 미디어인 이데일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암호화폐 투기에 대해 우려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의도는 알겠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규제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일찌감치 눈을 떴고,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해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ditor: 인구 대비 %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국가일 것이다. 초중고생부터 은퇴한 시니어까지 암호화폐(혹은 가상화폐)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테니까. 이러한 관심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블록체인 세미나나 밋업에 가면 싱가포르 등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잘 정비된 곳이 자주 언급된다. 그리고 다수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해당 국가를 기반으로 활동을 한다. 암호화폐 투기는 규제하되, 블록체인의 발전을 규제해선 안 될 것이다. 다만, 정치인과 관료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일지 걱정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