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전자정부지수(UN E-Government Survey)란?
UN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산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에 속한 '공공기관 및 디지털 정부 본부(Division for Public Institution and Digital Government, DPIDG)'에서는 매 2년마다 전자정부지수를 각 나라별로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전자정부조사(E-Government Survey)는 전자정부개발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와 전자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 EPI)로 크게 구분됩니다.
전자정부개발지수(EGDI)
전자정부개발지수라는 건 UN 회원국의 전자정부 개발에 관한 사정을 웹사이트 개발 패턴을 비롯해 접근에 관한 인프라나 교육수준 등을 평가해서 내리는 지표입니다. 전자정부에 대한 3가지 차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원격 접속성(Telecommunication Access) 및 사용자들의 능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전자참여지수(EPI)
전자참여지수라는 것은 전자정부개발지수(EGDI)에 부가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예상하듯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정치운영에 있어서 지표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진장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사회에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특수한 부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가 참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e-information sharing”), 이해당사자와의 소통(“e-consultation”) 및 의사 결정에 관여 (“e-decision making”)하는 세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아래는 UNDESA에서 발표한 EPI의 세영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E-Participation Framework:
- E-information: Enabling participation by providing citizens with public inform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without or upon demand
- E-consultation: Engaging citizens in contributions to and deliberation on public policies and services
- E-decision-making: Empowering citizens through co-design of policy option and co-production of service components and delivery modalities.
양이 방대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보물같은 자료입니다. 전 세계의 디지털 및 정부정책 관련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해외시장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 지에 관한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인사이트(insight)'라고 하는 그것 말이죠.
저는 예전 직장이 르완다에 자회사를 설립하여서 아프리카와 저개발된 성장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요. 그 덕분에 이런 저런 자료들 찾아 공부하다가 2012년 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라든가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운동 등에 관심이 크기도 했기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이 비영리법인으로 기아문제와 통일 등을 함께 고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UN 전자정부조사 2012를 처음 보고 느낀 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댓글 실명제이후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메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정부가 비밀리에 댓글 작업을 했던 그 시절이죠.
'지메일'을 사용하면서 크롬이란 인터넷 브라우저를 비중있게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구글이 그렇게 대단한 줄은 잘 몰랐습니다. 구글에서 한국어 자료를 구하기는 썩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롬으로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에 접근해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웠죠. 다 아시는 Active-X 기반의 웹 서비스 등의 사유로요.
그런 불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지라 2012 전자정부개발지수(EGDI)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보고서를 열었는데...
세상에나... 우리나라가 1위였습니다.
2014년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배운 후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순전히 선발인원이 적어서 외국어번역행정사에 응모했는데, 희소성의 법칙, 생각한 행정사 자격증이 아녔습니다) 처음 맞은 새해에 법률관련 스타트업을 할 요량으로 한 명꼬셔서 함께 실업자 직업교육 코스를 들었습니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였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짝퉁(이라고 하면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을 배웠습니다. 교육과정에 딴 짓하느라 밤도 여러번 새고, 주말에는 오라클 11g 설치문제로 몇 주 주말이 순간 삭제 되기도 했지요.ㅠㅠ
코딩을 쬐끔 알고 난 뒤에 본 Explorer는 대재앙이란 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2014년에는 우리나라 EGDI가 폭망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정부에 민간인에 대한 탄압이 있었나요? 국민의 참여에 그렇게 적대적이었는데...
세상에나...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보면 상당히 이루기 힘든 것들이었다는 거죠. 세계속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정치와 경제 두가지 영역에서 모두 엄청난 발전을 일으킨 곳입니다. 폐허에서 일어난 것만으로 따진다면 독일말고 대상이 있을까 싶고,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는 핀란드 정도가 있을텐데...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
ODA 분야에서 만큼은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국가 맞습니다.
2016년에 이어 2018년
EGDI 분야 1위를 3회 연속 하고 난 후에 3위로 약간 내려 앉았습니다. 제자리 찾아 가는 건지,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국이 정보공개 등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더니 2016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는데, 2018년에는 4위로 하락을 했다는 게 눈에 띄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정분야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사실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사법행정 관련해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서비스 제공하는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밖에도 영문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영어법령 같은 곳은 품질은 좀 거슬리지만 외국에 비하면 아주 서비스가 뛰어난 편입니다.
대법원의 전자소송은 리걸 테크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시도하기 힘들 정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분야가 진입을 위한 지식적인 문턱이 좀 높은 편이라 활용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도 대법원의 나홀로 전자소송과 비교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리걸테크 분야로 흘러가네요.^^
2018년 조사의 특징
유니세프와 같은 UN 산하기구에서는 ODA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특히 관심을 매우 갖고 있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드디어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에 대한 고려와 언급이 처음으로 있습니다. 행정 관련 리걸 테크에는 특히나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플랫폼으로서의 공공행정(Public Services as a Platform)과 같은 시각으로 행정이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라 산업에서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