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역 전쟁이라는 총 싸움터에 칼을 들고 나서는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3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가하는 경우, 중국 수입 부문에 미칠 영향은 약 2%인 반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수입 부문에 미칠 영향은 거의 10%입니다.
즉 양국간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피해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25%의 관세를 메긴다 해도, 지난해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는 165,736톤으로, 전체 수입 돼지고기의 약 13%에 불과하며, 지난해 중국 내에서 소비된 돼지고기 약 5,500만 톤에 비하면 0.3%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과일, 견과류, 포도주 및 에탄올에도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모두 합쳐 연간 10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며, 동일한 세율이 알루미늄 스크랩과 강관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중국의 대 미국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전체 소비량 대비 미미한 수준임>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규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비철 금속 스크랩 수입 대부분을 중단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세가 바뀔 거라 보다는 진행 과정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두(138억 달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136억 달러), 항공기(126억 달러) 및 반도체(87억 달러) 같은 수입 규모가 큰 분야는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중국의 대 미국 수입 부문 대부분은 B2B 부문임>
이것을 중국이 나약함을 표시하는 거라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무역 전쟁의 결과는 상대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보다는 자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관세 부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지지해온 농업과 1차 금속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허울뿐인 경고 사격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전쟁 상황 상, 미국이 입는 타격이 더 큼>
구조적으로 중국이 더 우세한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수입 물품(휴대폰, 의류, 컴퓨터, 완구 등)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분쟁에서 진정한 자유 무역 의지를 취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함으로써 다가올 외교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걱정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출처: Bloomberg, "China's Saving Its Own Bacon in Trade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