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국 2천억 달러 제품에 10% 관세 부과 추진 의미
미국이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에 25% 관세 부과는 나름 의미가 있다. 중국이 실제로 기술 배끼고 빼내가는 것은 맞다.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깐 미국이 승질 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 기술도 빼내간다. 물론 한국도 과거에 선진국 기술 몰래 배껴오면서 성장했다. 미국도 발전 초기엔 당연히 영국 기술 배꼈다.
선진국이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꺼낸 2천억 달러 카드는 첨단기술에 대한 관세부과와 차원이 좀 다르다. 생필품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 번 미국 텔레비젼에서 시도했지만 중국제품 없이 살기는 모두 실패했다. 생필품 제조업에 관한 한 미국의 기반은 거의 와해되었다. 그렇다고 중국산을 대체할 다른 나라 제품이 있을까? 없다는 것이 답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필품에 관세 10%를 때리면 미국인들은 10% 더 비싸게 소비해야 한다. 이 때 10%는 미국 정부가 관세로 가져간다. 미국인들에게 세금 더 걷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그러니깐 트럼프는 중국 잡으려고 관세 때리지만 정작 미국인 때려잡는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트럼프 표밭인 콩벨트와 러스트벨트를 콕 찍어 정밀타격하기 시작했다. 화급한 테슬라는 중국에 40만대 공장 짓겠다고 했고 할리데이비슨 역시 유럽으로 생산시설 일부를 이전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제조업 대로 고민이고 소비자들도 열 받는다.
북핵협상도 그렇고 중국과 무역전쟁도 트럼프이기에 가능하다.
트럼프는 여러모로 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