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한대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는 1.00~1,25%로 우리나라와 사실상 동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금리인상 기념(?)으로 왜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지와 우리나라 금리인상이 언제쯤 이루어 질지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왜 금리인상을 해야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예금하는데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을 선택할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두 은행의 금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네. 저축은행에서 무언가를 주지 않는이상 일반은행에 예금하는게 당연합니다. 안정성이 훨씬 높은데 금리까지 똑같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투자의 수익은 위험도와 비례합니다.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수익은 더 높고, 위험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수익이 낮죠. 그래서 은행예금의 금리가 낮고,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죠.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고, 선진국일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안정성을 비교해 볼때 당연히 미국의 안정성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면 높은 수익을 좇아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해외투자를 위한 내국인 자금유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자본은 약 700조원 가량입니다. 당장 주식시장에도 타격이 갈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채권금리 역시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년 이후로 줄곧 10%이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증가율이 올해 0.6%인것을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한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부채가 있는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는 변동금리대출보다 금리가 더 비싼 상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변동금리 3%초반, 고정금리 4~5%).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변동금리 대출을 받게 되고,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금리가 인상되는 순간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에 묶여있다라는 점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주택구매를 위한부분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자체가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싸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비중이 무려 73.6%나 되기 때문에( 부채문제는 부동산 문제로 직결되게 됩니다.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을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하락 자체야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현상이지만 문제는 부동산이 급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엮여있는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언제?
위에서 밝힌대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빠르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동률인 상황에서도, 심지어 곧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 상황을 볼때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이후, 즉 다음 미국금리인상이 있을 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미국금리인상은 9월이나 12월 FOMC가 유력합니다. 미국이 올 한해 예고한 금리인상은 세번이고 이미 3월과 6월에 금리인상을 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9월과 12월 중 언제 금리를 인상하느냐입니다. 현재 시장은 12월 금리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9월에 인상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금리인상에서 변수라고 할만한 부분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 논란입니다. 물론 연준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연준에서 얼마나 크게 바라보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가계부채나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한다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9월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해외자본 유출의 규모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장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예상할만큼 예정되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자본 유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금리인상때에도 해외자본 유출은 크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리 금리가 동률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할테니까요.
하지만 3월과 다른점은 이제 금리가 동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미국금리인상으로 해외자본 유출규모가 생각보다 클경우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기도 빨라질 것이고, 해외자본 유출 규모가 적을경우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생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미국 금리인상과 해외자본 유출규모에 따라 아주 빠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초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글은 제 블로그 http://blog.naver.com/tjdwnsqu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voting은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