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이입니다.
오늘부터 한국경제전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정부주도의 경제, 제조업 우위의 경제, 대기업 위주 경제, 경직된 노동현장, 교육제도, 빠른 고령화 등입니다.
- 일본은 1991년 버블 경제 붕괴 후 1998년 아시아통화위기, 2001년 IT버블 붕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거의 20년 동안 지속적인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ICT투자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베이 등 새로운 기업이 생겨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나, 일본은 급격한 TFP(총요소생산성) 상승률의 하락으로 자본 수익률이 떨어져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 자본계수(자본스톡/GDP)는 버블 경제 붕괴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본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기업은 생산성 하락으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령화 사회
- 한국은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초인구중 7%이상) 진입, 2018년 고령사회(14%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이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 창의적이고 투자 지향적인 청년층 감소, 보수적이고 저축성향이 높은 장년층 증가로 균형 이자율의 하락, 경상수지 흑자 유발 요인 증가,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의 감소로 경제 활력의 침체로 잠재성장률을 둔화 시킵니다. 이는 고령화로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정부의 재정지출(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거시적 측면에서 일본은 추세적으로 증가했고 한국은 완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사회보장성 지출 측면에서 일본보다 한국은 정부의 부담이 덜한 편이며, 재정개혁 측면에서 일본은 단기부양으로 일관하여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아 개혁을 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생산성과 경쟁력
- 한국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등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익률은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이익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 총요소생산성은 2004년 이후 한일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집니다. 한국기업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생산성과 고임금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재 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간재 가격 하락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연구개발, 혁신, 조직 개혁 등)이 필요합니다.
4. 부동산
- 한국과 일본은 버블 붕괴이후 일본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부동산이 고평가에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섰으나, 일본은 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였고 한국은 점점 가격이 상승 하였습니다.
- 일본은 거주 목적으로 단독주택 구입이 많고 한국은 투자목적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 일본은 부동산 버블기에 금융통화 정책(금리인상)을 급격하게 진행 하였고, 한국은 점진적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버블 붕괴 후에도 일본은 금리 인상을 유지 하였으나 한국은 금리를 바로 내리며 대응 하였습니다.
- 일본은 급격하게 신용정책을 펴서 가계 신용을 정체되게 만들었고 한국은 완화적 신용정책으로 가계 신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가계부채의 원인이 된것입니다.
- 일본은 주택 공급이 과잉되다가 점차 축소 하였고 한국은 가구수 둔화로 주택공급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5. 실업률
-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청년 실업률이 증가 하였으나 전체적인 실업률 감소정책으로 1%대 완전고용형태로 되었으나 한국은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청년 실업률 감소정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럽 각국의 실업 및 정책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실업률을 줄이는 정책이 청년층에 집중한 정책보다 더 성공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정부의 청년실업률 감소정책위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동 공급측면보다 노동수요측면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 훈련보다는 전체적인 노동 수요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면서도 먼 사이인거 같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경제구조도 그렇고 문화환경도 그렇구요. 한국이 일본을 너무 뒤따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 삼아 일본과 같은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를 좌우 할 정도이니 항상 관심과 주의를 해야하지만 일본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흑자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