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이입니다.
지금 미국이 자국무역보호주의로 회귀하여 교역 상대국의 철강산업에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하고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들은 무역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무역보호주의로 회귀 하였을까요? 물론 첫째로는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백인 근로자를 위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며칠 전 자유무역주의자이면서 트럼프 경제보좌관인 게리 콘이 결국 사임을 하였습니다. 사임 당시 미국 산업계에서는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공화당 등 경제보좌관들도 반대하는 보호무역을 왜 강행 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제무역의 효과
우선 어느 한 나라가 국제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어떤 산업(물품)에서 수출국이 될지 수입국이 될지를 정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자국이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산업이 다른 나라와 비교우위에 있어야 수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해야합니다. 자국의 산업으로 생산된 물품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고 낮음에 따라 수출과 수입을 정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무역을 시작하기 전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비교우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역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국내가격은 기회비용을 뜻하는데 국제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기회비용이 낮다는 말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출국이 되면 국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고 소비자들은 손실을 봅니다. 국제무역의 결과 생산자 잉여 증가분이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수입국이 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고 생산자들은 손실을 봅니다. 국제무역의 결과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사잉여 감소분보다 크기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합니다. 결국 국제무역을 하게되면 수출이든 수입이든 경제적 이득을 보는자와 손해를 보는자는 생겨나는 것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서는 경제적 후생이 증가합니다.
2. 관세부과의 효과
미국이 철강산업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높아지면서 소비자(철강의 소비하는 기업)잉여의 감소, 생산자(철강의 생산하는 기업)잉여의 증가, 정부 관세 수입의 증가하여 결국 총잉여가 감소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재화에 대한 세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도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고 재화의 배분을 최적 상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상대교역국이 보복관세를 강해한다면 수출품에 대한 생산자잉여가 감소할 것이고 나라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것입니다.
3. 자유무역에 대한 위협 - 보호무역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자들은 첫째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데 비교우위론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다시 생겨납니다. 둘째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데 무기를 철강으로 만들기때문에 철강산업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더 갑싼 수입품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치 산업보호 논리는 철강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떤 산업이 이익을 남기는지, 이익이 남으면 손실을 보는 보호자의 대가를 능가할지를 판단하여야하나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산업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판단을 하면 그 기대때문에 국가의 보호없이도 스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넷째 불공정 거래 논리는 각 나라마다 다른 법과 규제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나 수입국에서는 생산자(철강)가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철강 소비하는 기업)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경제학자와 일반인들은 자유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이 이득을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일반인들은 26%가 도움이 되었고 50%는 미국 경제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자유무역으로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생활수준이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에서 각 주에서는 무제한 교역을 보장하여 각 주마다 특화 물품으로 미국 전체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자 수입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백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철강산업을 보호하자는 로비스트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해진 보호무역은 다시 되돌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의 이번 철강관세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 보복을 당하느니 국제적인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 더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더 잘 알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