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오랜 동안 위험요인이던 북한 핵문제가 완화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힌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꼭 10년이 되는 올해는 큰 변화(Big Change)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경제주체별로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금년도 세계경제의 Big Chang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2018-big-change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GDP성장률위주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O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경제성장은 경제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것의 측정은 GDP(국내총생산)증가율로 측정한다. 이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을 곧 총생산량의 증가라고 보는 입장이다. 시간의 차원에서 본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복합체이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성장의 큰 제약요인이다. 대부분 경제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작년 2Q 이후 상향조정하고 있다. IMF의 작년 10월 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작년 3.6%→올해 3.7%로 좋게 보고 있다.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면 2016년 2Q 이후 세계경기가 회복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불확실한 변수가 많으나 금년에는 각국이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을 촉진하려고 할 것이다. 금년에는 권역별 즉 선진권역과 신흥권역 모두 GDP성장률이 상향되고 있다.
O선진경제권 성장률 전망
국제 통화기금(IMF)측은 작년 10월, 선진국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바 처음으로 올해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즉 선진권역은 올해 2.0% 내외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작년 2.2%(추정치)→올해 2.3%으로 상향조정된바 있다. 유로경제는 작년 2.1%(추정치)→올해 1.9%로 유지할 것으로, 그리고 일본경제는 작년 1.5%(추정치)→올해 0.7%로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전망에 있어서 특징이라면 미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양적완화정책 위주의 비정상국면에서 금년에는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는 점과 유로경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2월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혁과 SOC중심의 뉴딜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규모의 SOC관련한 추진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가와 학계에서는 세계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경기 논쟁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EURO(유럽연합)지역은 작년에 정치일정을 별다른 문제없이 잘 마친바 있고 아울러 GDP성장률 상향조정된바 있다. 올해는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독일연정의 성공여부와 이태리 총선 등 정치적 변수가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즉 돈을 무제한 푸는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생각보다 빨리 통화정책 방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9일에 일본은행이 공개시장조작에서 초장기 국채매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바 있기 때문이다.
O신흥경제권 성장률 전망
올해 신흥권역 경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경제의 재부상 여부와 아르헨티나의 부상문제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도 미국 국채매입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신흥국권역은 GDP성장률이 작년 4.6%(추정치)→올해 4.9%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는 작년 6.7%(추정치)→올해 6.5∼6.9%밴드범위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경제는 작년 GDP성장률이 0.7%(추정치)→올해 대선(10월)변수가 있으나 1.5%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는 작년 1.8%(추정치)→올해 대선(3월)변수가 있으나 1.6%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유가에 의한 수입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 부문이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경제는 2016년 11월경 단행한 화폐개혁조치의 과도기 후유증으로 작년 GDP성장이 6%대로 다소 주춤한바 있으나 올해는 재도약하여 성장률이 7.4%∼7.8%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O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2016년 10월 이후 한국경제 전망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작년 초 노무라 증권에서는 2016년 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GDP경제성장률을 1%대로 제시해 충격을 준바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문재인정부의 공식출범 이후 주요 대내외 예측기관들이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신정부가 들어선 것이 경제예측의 변곡점이 된 것이다. 올해 GDP성장률에 대해서는 IMF를 비롯한 대내외기관들이 수렴되고 있는바 한국은 작년과 비슷한 3.0%내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세계경제의 흐름과 불확실성 변수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지금까지 진행하는 정책을 고려해 보면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불확실한 변수가 있다. 우선 보호주의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각국이 상호간 자유무역으로의 정책공조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리고 미국과 EU 등 선진권역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올해도 에클스 실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분간 기본적으로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점진적 긴축(Soft Tapering)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에클스 실수는 1929년 세계대공황이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하여 1930년대 후반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을 일컫는다. 에클스는 당시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FED) 의장입니다. 특히 IMF측은 신흥국의 통화정책을 권고하고 있으나 경기부양 우선순위가 선진권역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부채조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