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을 가계부채 10대 위험국가로 분류한 바도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경고가 많이 있었으나 금융위기 충격에도 부동산에 낀 거품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위이다. 가계부채 규모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다. 반면에 미국 등은 부동산 거품이 꺼져 안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위 그림은 국가별 세계부채의 비중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그림에서 면적이 큰 나라가 부채가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31.8%)과 일본(18.8%), 두 나라의 합이 세계부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7.9%), 3%대 후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중(0.9%)이 작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많으며 세계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다. 2017년 말 기준 세계 총부채 152조$(원화로 18경원)이며 세계인구 70억명 기준으로 1인당 부채가 2,600만원이다. 금융기관•공기업을 제외한 세계기업이 은행과 기관투자자로부터 빌린 달러부채 잔액은 21.1조$( 2.34경원)로 사상최고 규모이다(총부채의 13.9%).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유는 연준(FED)을 중심으로 대규모 완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미국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행보 속에 달러강세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같은 기간 신흥국의 달러부채증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만 신흥국들은 과거 외환위기 경험을 발판삼아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으로 안 좋다. 이유는 소비성보다 주택담보대출 위주이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들어 5%대 진입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상승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처럼 금리가 급하게 올라갈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완화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제고하는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금리상승에 따라 역(逆)자산효과가 발생하여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시기다. 특히 금리상승은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최근처럼 각국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본식 복합불황이다. 이는 자산 값의 붕괴와 저성장 상호간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Tapering(채권매입 축소)의 실시는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여 역(逆)자산효과를 발생시킨다. 과다부채는 After Shock와 Crisis 해당한다. 과다부채인 상황에서 Tapering은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촉진한다.
IMF는 부채억제 목적의 금리인상을 가능한 수준에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국의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에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다. 4년 전 가계부채 위험성을 지적한 제네바 리포트는 세계와 한국은 부채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면에 지속성장기반인 투자와 구조조정은 기피하고 있다면서 제2의 부채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가계부채 위험성의 경고음이 잇달아 나오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요즘 인플레 우려가 급증하여 출구전략을 앞당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급한 출구전략은 1930년대 후반 에클스 실수가 다시 발생해 경제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향후 학계에선 통화정책 타이밍 논쟁이 거세질 것이다. 참고로 에클스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연준(FED)의장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동시에 낮출 필요가 있다. 문제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 거품이다. 대신에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수단의 기대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원리금상환능력의 향상은 효과면에서 통화보다 재정중심의 경기부양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하여 임금소득의 증가를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형 가계부채는 연착륙하는 반면에 투기형태의 가계부채는 경착륙하는 핀셋규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요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Index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6년 12월 대비 약 13% 이상 하락한 상태다. 그러나 연준(FED)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긴축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달러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당시보다 달러가치가 높아지면 달러부채를 변제해야 할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이는 달러표시부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경제의 취약점인 달러채무가 환율등락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달 초 새로 취임한 제롬파월 연준(FED)의장은 점진적인 금리인상이라는 연준(FED)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주목하고 있다. 이유는 당초 로드맵은 3차례 인상이지만 경제성장률에 따라 4차례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의 기준이 되는 고용비율 등 경제지표도 긍정적이다.
당장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의장은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달러강세 우려를 부추긴다. 최근 10년짜리 국채금리는 3%에 육박(2.8%대)하면서 4년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국채 장기금리의 변곡점을 3% 수준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안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구는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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