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夢)실현이 암초에 직면한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일명 일프) 규모 대비 과도한 부채증가와 정치적 갈등이 세기의 프로젝트의 정상적 진행을 저해(沮害)한다. 이에 따른 참여국의 신용악화는 프로젝트 지연(遲延) 등의 경제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계약이행과 관련한 정치적 혼란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〇일대일로 프로젝트
전 세계의 78개국에서 참여중인 거대한 투자사업인 육상해상 Silk Road 즉 일대일로 사업은 中주도로 Global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벨트를 구축(構築)하려는 구상으로 中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주로 中국영은행을 통해 중국이 해당 국가에 자본을
빌려주고 中국영기업들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中 일프가 부채문제를 해외로 확산하는 전달자 역할에 대해 지적한다. 논란의 핵심은 일프 참여국들이 중국에서 빌린 막대한 부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는 점과 중국이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의 사업비가 과연 적정하게 책정된 것이냐에 집중된다.
〇참여국의 신용위험
참여국의 신용도는 낮은데 중국이 빌려준 돈은 매우 많아서 세기의 中프로젝트는 시장에선 중국을 포함한 참여국의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여 채무상환 능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78개 참여국의 신용위험 평균점수는 5.2로 신흥국의 전체 평균 3.5를 상회하는바 상당수 참여국의 평가점수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투자부적격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참고로 국가Risk 평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Risk를 평가하는 체계인바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노동파업, 사이버공격, 자연재해, 조직적인 범죄, 관리체계 실패 등의 분야를 포괄한다. 평가점수는 국가 Risk가 가장 크면 7, 가장 작으면 0으로 표시한다.
〇중국과의 마찰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난 2013년 이후 착수된 총 1천 814개 일대일로 Project 가운데 270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사업비 기준으로 전체에서 약 32%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채문제 外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부채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캄보디아 등이다. 각국마다 논란의 세부내용은 다르다. 대표적으로는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검토하는 파키스탄이 가장 좋지 않다(국가Risk 7점). 이 나라는 총 620억$(약 69조원) 에 해당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일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부 함반토타
항을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조성하지만 부채를 갚지 못하자 작년 중국에 임차형식으로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넘겨준 스리랑카의 사례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 中중심의 노동 및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참여국과의 마찰의 수준 및 빈도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계약 불평등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〇국영기업의 부채축소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들의 국가부채가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일프를 추진하고 있는 中국영기업들의 부채문제도 잠재적인 위협요소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일프 참여 中기업들은 이에 참여하는 非중국기업보다 부채비율이 거의 4배가량 높다. 中국영기업은 공산당원인 정치인이 경영을 맡고 있는바 이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프에 뛰어들어 공산당의 보스들로부터 정치적
충성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한다. 이들에게 부채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中당국이 국영기업의 부채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외에서 추진 중인 일프를 점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손을 빼거나 신규투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국내에서 부채축소 캠페인을 가속화하면서 정책의 초점은 부채의 양보다는 질에 맞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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