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종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인지 계량적 파악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고용 노사관계 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수행한 최저임금 인상의 실태파악결과는 한마디로 고용인원 및 근로시간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실태파악 결과
실태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內 중소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대상 집단심층 면접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기본적으
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지역 제조업, 자동차부품업 등 최저임금 인상 취약업종의 총(總)노동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형태는 주로 고용인원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아니면 두 현상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업은 전반적인 경기의 하강, 온라인 상거래와 대형 도소매점 증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다. 도소매업 특성상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시급인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인원을 줄여 도소매업 다수기업에서 고용상황이 악화한다. 한편 고용인원과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업체의 대응방식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업주 본인 및 가족노동의 확대경향으로 나타난다.
편의점의 경우
도소매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존재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본사에서 부분적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低숙련 및 低임금 노동자를 주로 채용하는 도소매업종 특성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비용부담 완화나 카드수수료 인하혜택 등도 진행하지만 사업장엔 도움이 별로다.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종과 마찬가지로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노동집약적 업무형태가 특징인 음식숙박업은 대부분 사례기업에서 고용인원이나 근로시간 둘 중 하나가 줄어든다. 고용인원 감소기업과 근로시간 감소기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2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노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음식업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일부 음식점은 가격을 올려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지만 인터넷 예약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해진 숙박업은 가격을 조정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공단內 중소제조업
제조업부문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과 달리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종이라 고용인원이 당장 줄어드는 경향은 적은 편이다. 특히 공단內 중소제조업은 일부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되지만 고용인원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
는 방식으로 임금인상 폭을 상쇄(相殺)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기업은 많겠지만 예산부족 문제 때문에 실제 실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실태조사 결과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이 많아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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