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유럽중앙은행)는 통화정책 완화가 미치는 금융안정 위험(Risk)을 경고한다. 한편 12월 현 英총선국면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여당)이 우세한 가운데 노동당(제1야당)은 선거공약을 발표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통화정책 관련 위험(Risk) 요소
ECB의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금리는 투자기금과 보험사는 물론 일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위험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산의 가격이 기초여건과 괴리(乖離)되는 조정이 향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사항으로 지적한다. 또
한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역내 은행은 수년간 건전성 등이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과 금리전망의 저하(低下) 등으로 수익성과 그림자금융 문제는 여전히 위험요소로 적시(摘示)한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현 금리수준이 대출촉
진이나 은행의 금융부문 중개기능을 훼손(毁損)하는 수준까지 근접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의 부정적 영향이 보다 현저(顯著)하여 관련 사항을 주시할 것과 ECB정책 관련 비판이 단일통화인 유로에 위협요소
가 될 수 있으므로 강도완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호주 중앙은행은 자국의 주택대출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대출기준 강화로 관련 연체율 자체가 높지 않은 1%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 금융권 안정이나 은행의 수익성에 위험(Risk)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美지역연은의 경기관련 입장
美미니애폴리스 카시카리 연방은행 총재는 경기확장은 지속되나 무역정책 등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무역문제가 Risk(위험)이지만 소비는 호조를 보여 경기하강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한편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는 고용과 소비의 증가세 둔화 시 경제전망의 재검토가 필요함
을 표명한다. 그리고 美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최근 3차례 인하된 금리수준은 적절하며 물가목표(2%) 달성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美경제가 양호하지만 무역마찰, 낮은 물가상승률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한 경제지표 부진 관련 우려를 일축한다.
아울러 선제적 통화정책 시행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美연준 파월 의장은 미국은 여타국에 비해 현금지향이 강하고 결제여건이 매우 혁신적이면서도 경쟁력을 지녀 소비자가 수많은 선택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없음을 제시한다.
◎英선거공약과 강력한 부양책
12월 12일 英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줄고 있지만 보수당 지지율이 야당인 노동당을 앞서고 있다. 노동당 공약내용은 부유층과 법인세 증세, 공공분야 임금인상, Infra부문의 국영화, 금융거래의 신(新)세제 도입 등 급진적이다. 유럽경제의 불안정성은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필요
로 한다. 유로 존은 올해 3분기에 전기 대비 0.2% 성장하여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도출(導出)한다. 이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요구가 약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한편 유로 존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7.2이며 이는 전달인 10월(−7.6)과 예상치(−7.3)보다 낮아 좋아진 것으로 분석됨.
유럽경제 Risk내용
하지만 유럽경제는 다음과 같은 Risk요소를 내재한다. 첫째 독일이 중심국인 유럽의 제조업은 합의 없는(No Deal)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고율의 美관세부과 등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둘째 제조업 부진의 영향이 서비스업생
산 활동의 둔화로 전이(轉移)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은 물가압력이 낮아 이들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 구사(驅使)가 가능한 편이다. 그리고 ECB 10월 통화정책 의사록에서는 물가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한 개방적인 논의는 정당하고 추가 완화조치의 비판 관련 자제(自制)를 촉구한다. 아울러 저금리 정책이 역내 은행권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위험(Risk)을 촉발(觸發)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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