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통상마찰
〇악화하는 한미관계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정부 출범 1년은 남북관계(안보문제)에 초점을 둔바 있다. 트럼프 정부 2년차 들어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전(前)방위적인 통상과 환율조작 압력은 더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부터 한미관계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가전(세탁기), 철강 등 무역적자가 심한 분야 중심으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WTO 분쟁처리 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양국 상호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명시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중국과 남북관계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어 자칫 양국 통상 뿐만 아니라 환율전쟁으로 비화될 기능성도 있다. 중요한 동맹관계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〇심해지는 통상마찰의 이유
트럼프 정부는 뉴딜과 감세정책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세계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채무 증대 우려로 신용등급 하향 경고를 받은 바 있다. 1980년대 이후 쌍둥이 적자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이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적자규모가 큰게 문제다. 한국과 미국 상호간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국익우선(America First)의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주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주요 발생국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작년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반도체중심)로 임계치인 200억$을 상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불균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고
한미 FTA 폐기 혹은 재협상 의지가 강하다.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지만 미국은 최종적으로 최대 국채보유국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이 미국 무역적자의 거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철저한 경제실리 외교차원에서 일본도 방문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보호주의 효과는 트럼프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〇안보와 통상부문의 연계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와 관련한 통상부문(Safe Guard문제)을 안보문제와 연계하여 다루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때 양국이 3不 방침 약속에 사실상 미국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경제문제이외의 사항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3不이란 추가 사드배치 不, MD(미사일 방어)에 한국 참여 不, 한국•미국•일본 3국간 군사동맹 참여 不이다. 따라서 평창올림픽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풀기 어려운 퍼즐을 한국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〇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한국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경제부문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무역적자 보고서는 트럼프의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인 대외정책 근거이며 한국•중국 등 주요 국가(16개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분석한다. 3월말에 국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4월 중순에 2018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환율문제가 중요하다. 트럼프는 정부출범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작년 10월 한국을 BHC요건 3개중 2가지요건에 걸려 환율감시 대상국에 재지정한 바 있다.
감시대상 5개국은 한국•중국•독일•일본•스위스이다. 중국은 BHC요건 3개중 1개만 걸렸으나 재지정한바 있다. 그만큼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경상흑자)규정에 걸리고 있다. 한국은 신흥국 중 개선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G20서울회담에서 정한 경상흑자 4% Rule을 한국이 직접 어기고 있는 것이다. BHC요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4dhade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〇한국의 대응책
한국입장에서는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는 한계가 있다. 판정이 나는 데만 3∽5년 걸린다. 트럼프 정부는 WTO 탈퇴를 선언한 상태이다. 한국은 중간자 입장이다. 한미 상호간 경제현안은 무역불균형부문이 항상 시발점이다. 다시 말하면 과다 대미 무역흑자로 통상과 원화 절상압력이 세다.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해결의 중심에 두고 경상흑자를 감소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유로화 강세
〇Forward Guidance 수정여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을 시장친화성향으로 접근해 온 드라기 총재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트라 금융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람이다. ECB는 미연준(FED)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마이너스(−)금리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작년 4월 자산매입규모 600억€(유로)→금년 1월부터 9월까지 300억€로 축소한바 있다. ECB회의에서 Forward Guidance 수정여부는
국제금융 특히 달러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에서 인플레 안정목표를 중시한다. 물가목표와 연계한 자산동결이 정착한 후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을 반영하는 Forward Guidance가 변경되려면 물가를 비롯한 경기가 중요하다. 지금 유럽경기는 지난 1년간 성장률 2.2%, 2011년 이후 최고치이다. 경기순환 상으로 18분기 연속 성장세다. IMF 1월 GDP성장률 전망에서는
올해 2.2%→내년 2.0%로 낮게 예상하고 있다. 근원 물가상승률은 현재 1.1%로 목표치 2%에 미달인 상태다. 경기여건만을 고려해서 Forward Guidance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 3월에 변경가능성이 있다. 타 국가와 GDP성장률의 비교는 부적절하다. 이유는 EU는 유럽의 19개국 통합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단일국가와의 비교는 맞지 않는다. 참고로 Forward Guidance는 향후 통화정책의 운영방침으로서 FED의 Optimal Control Rule와 Dot Plot(점도표)에 해당한다.
〇긴축적인 통화정책
ECB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유럽통합이 잘되느냐 여부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통합이 균열될 경우 통화정책은 완화 쪽으로, 유럽통합이 견고해질 경우에는 긴축방향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2016년 6월, 회원국 탈퇴여부를 묻는 Brexit 통과로 유럽통합이 균열되어 마이너스(−)금리를 채택한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통합이 균열조짐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문제, 독일의 연정문제, 신규 회원국 확대가 사실상 종결된 점 등이다. 패권을 쥐고 있는 독일의 주도력이 약화되어 올해는 작년보다 EU사정은 악화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여건에 비해 강세를 보인 유로화 움직임이다. 작년 1Q 등가수준인 1유로=1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다.
작년 3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세력의 참패는 유럽통합이 공고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유로화 강세전환의 변곡점이 된바 있다. 이후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당선과 메르켈총리의 독일총선 승리 이후 1.20$를 상회한다. 유로화 강세는 트럼프 달러약세 정책의 반사적 이익인 측면도 있다. 이는 유로경기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〇달러투자자의 환차손
일본은행(BOJ)은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융완화 지속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3년 전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슈퍼달러가 온다고 예상한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마저 금융완화 정책을 마무리한다면 아직까지 500억$를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과 개인 등 달러투자자는 환차손이 더 커질 것이다. 올해 ECB 회의에서 Forward Guidance가 수정(변경)될 경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뜩이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유로화 강세가 나타난다. 달러 Index는 유로화 비중이 58%에 해당된다. 달러 Index는 1년 전 103대→최근 90 붕괴하고 있다. 89대로 내려온 적도 있다.
미국 금리인상 조치 이후 슈퍼달러 예상하여 지난 3년간 증권사와 PB의 권고에 의해 매입한 국내 달러투자자들이 추가로 환차손을 보게 될 것이다. 원•달러환율도 일시적으로 1,050원 붕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원•달러환율이 급상승하여 1,100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