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소득불평등 정도의 고찰
자본주의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빈부격차(소득불평등 정도)의 문제이다. 최근 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부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세계 각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도표중심으로 살펴본다.
〇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공동으로 발표(2017.12.21)한바 이에 의하면 2016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비율 등의 3개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전년대비 악화(상승)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것으로 나타난다.
1. 지니계수
위 도표의 설명
한국의 근로연령층의 지난해 기준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57로 2015년과 비교해 0.003 증가.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 측정방법이다. 0과 1 사이의 수치를 보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지니계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 18~65세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기준으로는 0.371로 전년 동기대비 0.004 증가. 그리고 처분가능소득 기준(0.340)으로는 0.002 증가함. 한편 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노인)의 경우 시장소득(0.570)은 0.005 증가한 반면에 처분가능소득은 0.002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가 0.424로, 근로연령층(18~65세)보다 더 높다. 노년층의 빈부격차가 더 크다는 뜻이다. 노인 45%가 빈곤층이다.
2. 소득 5분위 분배율
위 도표의 설명
소득 5분위 분배율은 균등화 처분소득 기준 7.01에서 7.06로 전년보다 0.05 높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44에서 10.92로 0.48 상승. 은퇴연령층의 시장소득 5분위 분배율은 47.20에서 51.22로 4.02나 높아졌다.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명목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아닌 항목(세금과 이자비용 등)을 뺀 가처분소득을 주로 사용해 값을 낸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더 불균등함을 나타낸다.
3. 상대적 빈곤비율
위 도표의 설명
중위소득 50%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상대적 빈곤비율 역시 17.9%로 전년(2015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바 그만큼 소득과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다.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비율(13.1%)은 0.1% 감소한 반면에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비율(45.1%)은 0.6% 올라가 있다.
특히 조사에 의하면 노인(66세 이상)은 거의 절반(상대적 빈곤비율 45.1%)이 빈곤층에 속한다.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은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기초연금도입(2014년 7월)의 효과가 줄면서 소득분배지표가 더 나빠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〇가구당 소득과 부채, 그리고 자산
작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3억 8,16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 평균부채는 7천22만원으로 전년(6,719만원)보다 4.5% 올라 순자산 증가율(4.1%)과 가처분 소득증가율(2.4%)보다 앞선다. 가구당 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1,142만원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늘어나는속도가 자산ㆍ소득 증가 속도를 압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아울러,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4% 포인트 늘어나 121.4%를 보였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6%p 줄어 25%를 나타냈습니다. 이는1년에 버는 돈을 다 모아도 은행 등에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가계의 금융부채 부담은 한 가구가 1년 3개월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 갚아야 할 정도로
커진 것이다. 한편 가구당 평균소득은 5,010만원. 가처분 소득(세금과 이자비용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평균 4,118만원으로, 증가율이 2.4%에 불과하다. 1년 사이 오른 물가를 제한다면, 가정살림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2016년 말부터 수출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가 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도 더 나빠진 상태임.
〇세계 각국의 Income Inequality 정도
위 그림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8년 World Inequality Report에 나온 도표이다. 2016년 국가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을 국가별로 표시하고 있다. 횡축은 국가를, 종축은 국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몫(비중)을 표시한다.
위 그림의 설명
위 그림에서 2016년 국가소득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 평등을 추구하는 정부가 들어서지 못한 국가들 즉 중동(61%), 인도와 브라질(55%),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4%)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진국도 소득불평등(빈부격차)은 개도국과 마찬가지다. 미국과 캐나다(47%), 러시아(46%), 중국(41%) 등도 격차도 심하지만, 격차의 확대되는 빠르기가 매우 크다. 그나마 유럽이 제일 낮은데 그곳도 37%나 된다. 부의 집중현상이 전 세계의 공통현상인 것을 위 그림을 통해 한눈에 알 수 있다.
〇소득과 부(Wealth)의 비중의 흐름
위 그림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8년 World Inequality Report에 나온 도표입니다. 1980년 이후 2016년까지 세계상위 1%부자(위그림의 빨간색부분)들이 가져가는 소득과 부(Wealth)의 비중과 하위 50%(위 그림의 파란색 부분)의 소득과 부(Wealth)의 비중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횡축은 년도를, 종축은 전세계 소득에서의 몫(비중)을 표시한다.
위 그림의 설명
위 그림에서 1980년 이후 2016년까지 세계상위 1%부자들이 가져가는 소득과 부의 비중은 비록 금융위기 이후 떨어지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15%에서 2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소득과 부의 비중은 10%선에서 거의 정체상태로 소득불평등 정도(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단합하여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의 불평등 정도(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대로 가면 상위 1% 부자의 소득비중이 현재 세계평균 20%에서 2050년엔 24%로 늘어나는 반면에 하위 50%의 비중은 10%에서 9%로 더 낮아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위와 같은 그림(도표)은 없지만 한국의 경우 부(Wealth)와 소득계층별 비중을 보면 국가의 전체소득에서 상위 10%와 상위 1%부자들이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여타 국가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상위부자 1%와 10%의 몫이 국가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3%와 32.5%에서 2012년에는 12.3%와 44.2%로 계속 늘어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빈익빈 부익 현상 즉 소득 양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비슷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