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회담은 패권싸움이다(1)

〇중국의 지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아직도 시장경제국가가 아니다. 현재 WTO는 중국의 무역거래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2001년 WTO에 신규가입한 중국은 1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로 지금의 지위가 변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〇가치있는 싸움

경제는 전쟁이 아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는 상대방도 이기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Win-Win의 조건이다. 따라서 현재 미중 양국이 벌이는 무역마찰은 가치가 있는 싸움인 것이다. 며칠 전에 이틀일정으로 Global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미국과 중국의 통상회담(通商會談)이 열린 바 있다. 향후 중미관계를 규정하고 무역과 관세를 넘어 미래를 만드는 만남인 이번 회담은 투자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다.

〇타결여부

미국은 중국, 멕시코, 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스스로 정한 기한에 맞춰 공격적이고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엄청난 액수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게 목표다. 이런 행보는 11월 美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론 긍정적 효과는 있겠지만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무역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여부는 전적으로 변칙성향의 트럼프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향후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는 가변적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변동성확대를 초래하여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본지출과 이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불확실성 증대로 고용이나 시설투자 확대를 최대한 미루게 되며 또한 무역갈등의 심화는 높은 관세부과→수입품 단가가 올라가서 이는 결국 물가인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〇협상자세

특히 중국과 마찰이 심해진 계기는 美 정부 내 국제파(온건파)인 게리 콘의 사임이다. 미국은 1R 500억$, 2R 1,000억$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는 형국이 진행되고 있다. 신흥국입장에선 경제대국 G2의 무역전쟁 따른 관세발작(Tariff Tantrum)을 우려하고 있다.

회담 전 정중동(靜中動)자세가 특징인 중국은 이번 회담에 류허 등 미국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고 미국은 매파중심이지만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를 참석시켜 양동작전을 펼쳐 양국이 한 치도 양보가 없는 태세를 보였으나 이번 협상은 미중의 서로에 대한 탐색전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〇중요안건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주요 안건은 미국은 중국 측에게 대미 무역흑자 연간 1,000억$ 축소 요구, 농산물 등 트럼프 표밭을 겨냥한 보복조치 철회, 4차 산업 육성계획에 정부차원의 지원 중단, 시장접근제한 및 첨단기술이전 문제 등이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과 지적재산권 침탈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에 미국 측의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은 명분상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〇투쟁관계

자국이익 우선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미 대미입장이 강경으로 선회한 상태다. 중국은 가시적인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출혈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결코 무역마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존의 패권국과 스스로 구동(驅動)하는 체제를 갖추고 새로이

등장한 패권국 사이의 경제 및 권력측면에서의 중심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투쟁이란 관점에서 보아야할 것이다. 세계패권을 놓고 벌이는 Pax America의 미국과 Pax Sinica의를 추구하는 중국의 대결인 것이다. 갈등과 보복은 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 충격을 준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미중관계는 갈등과 화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