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대장인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된 게 현실이다. 요즘은 온라인−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이다. 화폐는 실물경제의 동맥이고 Global 금융사들도 자체 디지털화폐를 개발 중이다. 그런데 선진기술인 블록체인을 근간으로 발생한 Crypto Currency에 대해 일반인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는 왜 규제위주로 바라보는 것인가. 이번 글은 이점에 대해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〇일반인들이 외면하는 이유
사실 암호(가상)화폐는 산업육성이나 화폐생활측면에서의 편리성과 다양성 그리고 안정성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장부의 성격을 갖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한편 중앙서버가 있는 기존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중앙서버가 없어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보안성이 뛰어나다. 관심있는 분들은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상화폐의 이런 장점을 잘 모른다.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
심한 가격급등락
첫째는 비트코인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수직)이어서 수요의 과다여부에 따라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작년에 영국에서 가상화폐가격이 한순간에 Flash Crash(순간폭락)하여 비트코인 펀드 고객 돈의 거의 대부분이 증발하는 대(大)손실이 일어난 적이 있다. Margin거래를 한
것이라고 한다. 제도권에 속한 비트코인 펀드 운용사에서 Margin Call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 마진 콜에 응하려고 기존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De-leverage과정에서 다른 시장이나 국가로 더 크게 전이되는 Butterfly Effect(나비효과)가 발생한다. 후폭풍과 부작용이 커서 가상화폐 발(發)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경제혼란을 야기할 할 우려가 상존(常存)하고 있다.
부정적 사회인식
둘째는 부정적 사회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거래 즉 비트코인 매입을 투기로 인식하고 있고 폰지(다단계유사수신행위), 마약이나 불법적인 해외송금, 자금세탁, 범죄 등에 노출이 심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제는 가상화폐시장도 제도권인 주식시장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능가하는 수준의 현실적인 투자처이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한국은 세계 비트코인 거래금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참여자들도 2~3백만에 이른다.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상승의 특별한 요인은 수급상황이외에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 신용화폐시스템에 대한 불만족(부정부패 등)이 이쪽으로 쏠린 것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여 수요가 크게 몰린 것이라고 본다.
〇정부가 불인정하는 이유
한국,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정부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上記)한 이유 외에도 첫째 신용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대혼란상황이 벌어질 경우 화폐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경제성장과 주가의 하락을 야기한다. 재작년 인도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대혼란이 발생하여 경제성장이 약화된 적이 있다.
둘째 정치인, 자산가, 기업인, 고위공직자 등 일부 기득권 중심으로 화폐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기득권 상실을 염려하여 저항이 만만치 않다. 셋째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차익(시뇨리지)이 소멸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사실 화폐발행에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신용(종이)화폐 발행차익(화폐발행액−화폐발행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〇맺음말
정부당국이나 기득권층은 자비롭지 못하게 비트코인을 뒷골목에서나 투자하던 상품으로 취급하여 규제위주로 하기 보다는 부작용은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뉴스를 보니 멕시코정부도 규제할 것은 하고 장려할 것은 키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가상화폐관련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사인만 남겨놓고 있다고 한다. 한국정부도 산업육성 측면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