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흔들리는 J노믹스 / 주요국의 실업률 현황 / 실업개념의 2가지 /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 고용창출과 親기업정책 / 인센티브 제공정책 / 필요한 정책실패의 인정 / 소득불평등 심화 요인 / 구조개혁과 Infra 투자 / 장기적인 플랜수립
〇흔들리는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일명 J노믹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문재인 촛불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며 핵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고용쇼크(특히 청년 실업)와 소득재
분배 악화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수준으로 떨어지고 최근의 고용쇼크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분배의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좌편향 인사를 제외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로 궤도수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은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주요 고용지표(2010~2018년)로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과 전체실업률을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前者는 최저수준에 있으며 後者는 완전고용수준인 4%이하에 있으나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치솟는 청년실업률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〇주요국의 실업률 현황
다른 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몇 십 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정작 한국의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청년실업률은 1999년 통계가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젠 체감실업률이 23%라고 한다.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6월의 각국의 전체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3.8%, 청년실업률도 9.2%로 50년 만에 최저다. 유럽은 8.5%, 10년 만에 최저다. 일본은 2.4%,
44년 만에 최저다. 반면에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를 훨씬 넘어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럼에 따라 한국의 전체실업률이 4%에도 못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심지어 통계청장까지 교체를 한다. 교체한 의도야 어떻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〇실업개념의 2가지
실업률은 엄격한 ILO(국제노동기구)와 느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념이 존재한다. 後者는 지표와 체감 상호간 차이를 나타낸다. 前者를 채택할 경우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고 한다. 불완전실업은 일할 의사 있으나 일을 못하는 상태다. 이런 실업개념을 적용한다면 한국의 경우와
맞다. 문재인 촛불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를 두지만 청년취업이 저조하고 고용시장이 심각한 이유는 현 정부의 주장대로 인구구조 등 非정책적 요인 탓도 있지만 정책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〇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다 되가는데 국민의 혈세인 54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짧은 기간에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제지표 하나 없으며 이유 없는 무덤 없다지만 경제야말로 지표가 말해주는 것이다. 지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출범 초기에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나 모두 지극히 기획재정부장관인 경제부총리가 Control Tower인데도 경기침체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자초(自招)한 면이 존재한다. 특히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한동안 잠복(潛伏)하고 있다가 청와대 정책실에서 정책현안이 나올 때마다 간섭 아닌 간섭을 해오면서 일선 부처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만연(蔓延)하고 결국 정책동력마저 떨어지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정책 Line과 Staff간에 국가목표를 두고 효율적으로 조절이 되었으면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