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안화 약세 유도
정부의 은밀한 개입
중국은 환율정책에 관한限 과도한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회피하는 것이 목표이다. 인민은행이 매 영업일마다 환율목표를 설정•발표함이 이를 방증한다. 美中은 상호간에 7/6일부터 수입제품에 관세를 실제로 부과(340억$ 상당)하고 있어서향후 통화가치 Risk가 무질서하게 커질 경우 中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인민은행은 환율을 안정되고 합리적인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시장의 자유화 및 세계화에 반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中정부는 무역마찰에 대한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 것은 아니며 외부 불확실성 요인의 증대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허나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2015~16년 인민은행은
의도적•정책적으로 위안화가치의 절하를 유도한바 있으며 당시에 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융체계의 위험을 높인 전례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 지급준비율을 0.5% 낮춘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조치 등은 위안화가치 하락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역내 자금이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은 큰 문제점이란 평가가 존재한다.
상징적인 메시지 전달
美中 무역마찰이 고조되는 시점에 최근 위안화 동향 즉 통화가치 절하(위안화 가치하락)의 단행은 환율불안 요소로 높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中 위안화가치는 美달러화 대비 하락한바 이는 1994년 중국이 관리변동환율 System을 운영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인 한편 물론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
환율의 결과일 수 있으나 무역전쟁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평가이다. 최근 對美 무역전쟁 고조 등으로 상하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위안화약세 전략으로 향후 발생할 무역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유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은 자본이탈의 가속, 역내 유동성의 긴축효과, 신용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적인 정책의 선택 여부가 어떻든지간에 이와 상관없이 시장은 무역마찰이 완화되지 않고 경기의 바로미터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에 위안화가치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2. 美 국채매각 가능성
낮은 이유
유럽연합(EU)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은 EU산 수입자동차에 고율관세를 설정하며 맞대응한다. 한편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대수는 중국산 자동차의 對美 수출보다 많지만 관세부과 품목에 포함하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 美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標的)이 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동일한 규모로 맞대응할 태세다. 중국의 美국채 보유규모는 1.18조$(1,320조원)
수준으로 세계최고이다. 일부에서는 미중무역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美국채 매도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美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美국채 매도와 이에 따른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美 회사채,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이는 이들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중국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이 해당조치를 할 경우 미국은 더 강력한 무역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중국의 對美 무역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경우에 中 경제에 부정적 여파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은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위안화가치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요즘 위안화가 달러대비 6.7대로 많이 약화된 상태이지만 만일 중국이 美 국채를 매도하고 위안화로 환전할 경우 위안화가치는 급등하여 자본유출은 감소하겠지만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규모 美국채매도는 美中 모두를 파멸(破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 매도를 무역마찰과 관련된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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