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ED(연준)의 자산규모 축소는 Global 경제의 위협요소 해법차원에서 주력할 필요가 존재한다. 세계경제엔 주요국 부채증가가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한편 주요국의 경기부양 능력축소 및 자산가격의 고평가는 향후 경기하강 Risk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美연준의 적정한 보유자산
美연준이 보유한 수조달러 규모의 자산축소를 진행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FED의 자산운용방침이 원활한 통화정책 운영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매우 높다. 참고로 美연준은 4.5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는 2~2.5조$를 적정규모라고 추정한다. 현재 FED는 자산축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
고 있지만 자산보유 규모를 재설정할 시점에 있다. 일각에선 FED의 자산축소 규모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며 기존과는 다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美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자산규모 축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사실상 직면해 있다. 은행권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산규모 산정,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FED의 금리인상은 당초 경로(3, 3, 3전략)의 목표수치에 근접하고 있으나 자산규모를 더욱 축소할 경우 불안정한 금리변동을 발생시켜 경제에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기준금리 설정체계의 토대는 향후 시장금리가 기준(정책)금리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상황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과도한 부채수준
주요 선진국 위기의 원인인 은행권의 불안정성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장치(도드프랭크법, Volker Rule))를 통해 개선된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경제주체의 부채가 늘어나고, 중국 및 일부 신흥국에서는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증대한 상태다. 전 세계 GDP 대비 부채비율이 과거대비 최고수준인 가운데 중국은 해당 비율이 08년
150%에서 2016년 250%로 확대한다. 지금은 300%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中정부는 2017년부터 부채증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은 물론 Global경제 성장둔화로 연결되고 있다.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탈리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부채증가로 Global경제는 구조적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존재한다. 또한 美금리인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에선 자본유출과 자국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 비록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각국의 기준금리 특히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로 사상 최저수준에 있다. 이는 경기하강에 대비한 통화정책 여력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재정정책 구사(驅使)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부채의 비율이 높아서 적극적으로 확장정책의 활용 여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국제통화기금의 주택가격지수(P/I)를 나타내는 선형 그래프이다. 금융위기 당시(2008년)와 비교할 경우 2017년도(2/4분기)가 위기당시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4/4분기에는 160.1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세계 주택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참고로 P/I는 주택 총 취득비용을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과거와 비교해 높으면 현재 주택자산 가치가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고평가된 자산과 부족한 정책여력
세계경제는 美中부양책, 유럽의 경기회복세 등으로 2019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주요국의 경기부양 여력 축소와 지나치게 고평가된 자산의 가격을 근거로 2020년 이후 성장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지적한다. 우선 美中 등 주요국 경기부양책은 제한적인 것으로 시장은 평가한다. 미국은 대량감세 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美연준
은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중립수준(3%대 중반)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가능성도 내재한다. 또한 중국은 신용규제 정책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에 직면한다. 유럽도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과 같이 對美무역관련 분쟁으로 성장여력이 제한적이다. 아울러 각국 자산 가격은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태다. 예를 들어 美증시의 PER는 과거 평균 대비 50%
이상 높으며 가격재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한편 위 그림에서 보듯이 세계 주택가격지수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아 거품제거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향후 경기하강 발생時 재정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로 과거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부양은 어렵고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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